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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의의 하나님, 불법을 바로잡아 주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사야 58:6-
1.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정의, 인간존엄, 생명의 대의를 지키는 운동에 참여하고 솔선하는 모든 사람들과 흔쾌히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다.”(WCC 부산총회 선언문) 교회는 늘 예언자적 외침을 요구받아 왔고, 그 요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응답하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정의를 옹호하고 불법을 바로잡은 것은 교회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증언의 한 형태이며 이와 같은 “교회의 예언자적 소리는 선포되도록 요청 받는 그 때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WCC 부산총회 선언문)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불법에 저항하여 이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는 예언자적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국민의 것이며 따라서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원칙은 종종 권력자들에 의하여 유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이룩할 수 있으며 국민이 권력자의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시 이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 이룩된 것입니다.
3. 국민의 피와 땀에 기초해 성립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 헌법의 정신을 충족한 선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수많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국민의 주권을 훔친 행위인 이 엄청난 범죄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라는 국민들의 거센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진실규명은커녕 권력을 이용해 선거부정 수사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몰아내는가 하면, 양심에 따라 선거부정의 진실을 밝히려는 당당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작태를 보였습니다.
4. 또한 현 집권세력은 선거부정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국민들의 이 정당한 요구를 공안과 종북몰이를 통해 권력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훔치고, 헌법 규정을 유린한 엄청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뒤풀이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 집권세력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이 범죄의 공범자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집권세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민들이 피 흘려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뒤돌리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작태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5. 1984년 7월 개신교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예언자적 삶을 통해 어둠속 빛이 되고자 창립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선거부정을 저질러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불법에 의한 부정선거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시기 수많은 종교인과 양심적인과 시민들이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투옥, 고문, 의문사 등 수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한 순간에 유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 부정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집권 후 현 집권세력이 드러내 보이는 공안통치와 반대자들에 대한 종북몰이는 현 집권세력이 독재정권으로의 회귀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단정합니다.
6.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24)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예언자의 심정으로 이를 위해 싸울 것임을 천명하며 현 집권세력에게 요구합니다. 현 집권세력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나 가능했던 무분별한 공안탄압과 집권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선거부정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7.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이 요구를 관철하고 이와 관련한 그 의지를 대외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주간 첫날부터 성탄절까지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언자적 정신으로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은 민주화의 성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서 단식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회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24)는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예언자적 소리는 선포되도록 요청 받는 그 때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WCC 부산총회 선언문)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 요구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일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믿기에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 잠 12:19 -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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