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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정 항명하는 자들 강한 징계조치 있어야
1. 99회기 총회 총대들의 결정에 반발하는 이전 재판국원들
작년 99회기 총회(소망교회)에서는 당시 효성교회와 봉천교회, 강원노회와 경동노회 판결과 관련하여 당시 일부 재판국원들의 뇌물수수 소문이 자자했다. 이들은 재판국원이 아닌 자를 재판과정에 참여시키고 헌법에 어긋한 오심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에 시달렸다. 문제의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를 하러 나왔다가 분노한 총대들로부터'재판국원 전원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망신을 당했다(당시 재판국원 15명 중 신임인 3년조 5명을 제외한 1-2년조(2-3년차) 10명이 재공천) 이렇게 99회기 총대들의 징계성 공천 물림을 당한 일부 재판국원들이 후일 총회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총대들은 재판국은 교회법의 엄중함을 세우고 억울한 자들을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당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자중해야 할 이들이 뻔뻔스럽게도 총회와 후임 재판국장을 상대로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문제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소송이 모두 기각을 당하자 또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교단의 사법적 권위에 대하여 사회법정에서 심각한 불신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9일 예장통합 직전 총회재판국원들이 현 재판국(재판국장:권헌서 장로)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예장통합 총회(총회장:정영택 목사)를 상대로 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모두 각하된 사실이 뉘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작년 9월 25일, 소망교회당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99회 총회는에서 금권 의혹과 불공정 판결 의혹 등을 받았던 총회재판국원 전원을 총대들이 만장일치 결의로 교체시켰던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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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총회는 15명의 재판국원들 중 3년조(신임) 5명을 제외한 1-2년조(재판국원 활동 2-3년 차로 전 회기 재판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묵인한 이들) 10명을 전원 교체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총대들의 불신임을 받은 이들이 총회 직후인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총회의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을 제기하였고, 연달아 11월 10일 동 법원에 자신들의 자리를 뺏았다고 여기는 신임 총회재판국원들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두 사건 모두 “자율성을 가진 종교기관 내부의 일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지난 1월 29일 각하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단의 한 관계자는 “교단 헌법 질서 수호하며, 사회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할 장본인들이 근신해야할 때에 오히려 스스로 교단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라면서 “한 마디로 우스운 일” 이고, “총회의 사법 권위가 어디까지 문란해져야 하는지 안타깝다” 라고 평했다.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4항은 3항을 위반한 경우 치리회의 결의로 위반한 자의 소속 치리회의 임원회에 기소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의 행위가 권징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 법전문가를 자칭하는 이들이 불편 부당한 판결로 고통 속에서 우는 데도 교단의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며 하는 이들의 행위를 볼 때 그 동안 이런 이들이 맡아서 한 재판과 판결이 과연 정상이었을까?하는 의구심이다. 한 마디로 총회로부터 탄핵이라는 모욕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소송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 항소을 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계류 중이다.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뿐만 아니라, 현 총회재판국장을 비롯한 재판국원 10명에 대해서까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것은 결국 현재의 재판국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다시 재판국원으로 복귀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과거 재판국원 시절에 확정 판결한 많은 사건들이 현재 사법부에 계류 중이거나 총회에서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판결이 얼마나 잘못하였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래저래 PCK 총회의 최고 법 집행자들까지 자기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데 교단의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총회는 이런 일을 주도한 자들를 불러 소를 취하하도록 권고 하고 그래도 항명을 한다면 이에 대한 문책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강행한다면 총회의 기강을 세우는 의미에서 그들이 패소할 경우 전원 해 노회로 하여금 항명죄로 총대권을 박탈하고 상급 치리회의 지시에 불복한 것에 그 경중을 따져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항소사건(현재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 2015라2015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5라20132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 총회 신학교육부 중재안을 거부한 영남신학대 이사회
벌써 2년 째 영남지역 목회자 배출의 산실 60년 역사의 신학대학에서 총장과 교수들 학생들과 동문들 이사회까지 나서서 패쌈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단은 학원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고 지도하지 못한 권용근 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학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총장 편만 드느라고 학내 문제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이사회도 문제다. 학생들과 동문들은 이같은 교수들과 총장 문제에 끌려 들어가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상식 이하의 쌈박질이 확전된 것은 이사회가 권 총장만 감싸고 제 자식들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사회는 한번도 교수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다. 하도 안 돼서 교수들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문제를 총회에 진정하고 개입을 요청하여 중재안이 나왔지만 이 마져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남신대의 학생들은 몇 번에 걸쳐서 꽉 막힌 학원문제를 총회가 개입하여 해결해 달라고 총회를 직접 찾아가 진정서를 올리고 총회장도 만났었다.
이에 총회 신학교육부(부장: 홍순화 목사)는 소위원회(위원장: 김동운 목사)를 파송하여 만신창이가 된 영신의 회복을 위하여 화해조정을 위한 대화를 주선한다. 이들의 중재로 이사 대표, 서명교수 대표, 학생들은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거부되어 이행되지 못하면서 영신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및 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학교를 방문，12시간 동안 이사회 대표 및 서명교수 대표，총장과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그 합의안은 "이사회와 총장은 교수와 학생의 모든 징계 및 고소를 취하하고 2014년 12월 30일 이전으로 환원하며 2015년 3월에 해당교수로 하여금 강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 권고합의안에는 "서명교수도 모든 고소 및 소청을 취하하며 교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지난 2월 23일 열린 영남신대 이사회에서는 학생 4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무기정학)하고，교수 4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직위해제)했으며，이후 다시 학생 2명을 추가 징계(무기정학)했다.
총회 신학교육부 소위는 이 합의안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장과 신학교육부장의 명의로 영남신대 이사회에 정식으로 합의안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다고 한다. 또 총회신학교육부 조사 및 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영남신대 이사회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양측의 합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본 교단 기관지 '기독공보' 기사 참고> " 영남신대 이사회에 합의안 이행 촉구 "
이 처럼 영신 이사회는 총회와 신학교육부의 중재안도 거부하는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권위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사회가 그 동안의 영신학내문제의 책임을 물어 권 총장의 사표를 받아 놓고도 버젓이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을 주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을 보아 사표를 냈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수읍 이사장에 대한 모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전에 자기 교회 주소도 허위로 기재하여 노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으로도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또 부산의 모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서명교수들과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대화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신은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면직(최태영, 김동건, 황금봉) 해임(박중수, 이승호, 김규식, 유재경) 은퇴(김춘기, 박신경) 징계 (박승탁, 김승호) 로 교수들이 부족하자 급하게 충원하는 과정에서 권 총장은 빠지고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오해를 받는 오택현 교수가 신대원장직에서 해임이 되고도 여전히 학교의 중심에서 인사를 좌우지 했다는 지적들이다. 또 그를 따르는 일부 학생과 동문들이 누가 게시판에 글만 올리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즉각 변명과 댓글로 도배를 하고 있다고도 한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임교수들의 면모를 보면 오택현 교수의 천거로 채용되였다는 오해를 살만도 한데 신임 7명의 교수 프로필들을 보면 그 중 절반 이상이 오택현 교수의 대학 후배이거나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쯤되면 영신이 과연 누구의 학교인지 알만하다는 주장이다.
신임 교수들은 실력이나 학위는 그럴 듯하나 교수 경험이 전혀없는 분도 있고 학교 정관과 모집요강 규정에 미흡한 이들도 있다는 소문이다(미국장로교회 목사). 즉 본 교단 목사가 아니거나 교수가 되기 위한 경력(목사안수 후 전임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몇 명은 그런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교양학부 교수로 세워놨지만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타학교에서 버젓이 강의를 하는 교수도 있고, 지원일정에 맞춰 제 때에 서류도 안 내고 면접도 하지 않은 교수가 특채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력과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문제에 정통한 한 인사는 결국 영신은 권 총장이 그만두어도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만 희생시키고 이전보다 달라지기는 커녕 더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금도 학생들은 학내에서 모여 "영신회복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회 결정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퇴출되야
합동측 총회정책연구소(운영위원장:장봉생 목사)가 지난 3월 12일 정읍성광교회(김기철 목사)에서 개최한 제1차 총회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성수 목사(전 총신대 교수)는 “총회에 소속된 교회나 목회자나 지도자가 총회의 결정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 ‘3진 아웃제’를 만들어서 교단 자체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면서 총회가 정치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의 선후, 시간량의 배정, 결의 방법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책 총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과 목회와 윤리 등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토론해야 할 이슈들을 신학교 교수, 목회자, 교단지도자, 평신도들이 각기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급 치리회든 총회 산하 신학대학이든 총회와 상회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사회법에 제소하는 행위는 항명이므로 총회 법으로 강하게 다스려져야 한다. 특히 총회 총대들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도 그렇지만 패소를 했으면서도 계속 항소를 하는 행위는 아주 악의적이다. 총회는 총회결정 사항을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이 재판국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노회로 하여금 징계를 주문해야 할 것이다. 또 영신이사회도 총회의 화해와 조정을 거부를 주도한 이사에 대하여 해임을 추친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앞으로 공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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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문
가. 제목 : 영남신학대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4월 7일자 「영신사태, 결국 학교 손을 떠나나」 제하의 기사 등에서 영남신학대학교의 학내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영남신학대학교는 교수회의의 결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크리스포트 본네베르그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북방선교대학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명칭이 <통일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권용근 총장 및 오택현 교수가 차기 총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은 없고, 영남신학대학교는 학내사태 기간에 정관을 개정한 바는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김수읍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명교수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도 대화를 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영남신학대학교는 2014년 6월 20일을 포함하여 4차례 간담회(면담)을 실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영남신학대학교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행한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불법 기도회로 규정하거나 기도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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