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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시행규정) 개정,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
◼총회의 헌법개정안 가결 공고 및 헌법 개정 공포 없이 개정 헌법(시행규정 포함) 을 총회 홈페이지 게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 중으로 헌법개정안의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총회 홈페 이지에 개정된 법규정을 게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헌법은 그 조직의 근간이다. 그래서 헌법의 조항은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가결정족수를 가장 무겁게 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조항이나 조례도 치리회의 결의가 없이는 한자도 수정하거나 첨언할 수 없다. 총회 헌법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우선 총회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고 노회에 수의하여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은 가결된 결과를 공고하게 되어있다.
시행규정에는 헌법 개정안의 총회 정족수 및 노회 수의의 정족수 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고 헌법개정위원회는 노회 수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공포되고 헌법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 교체없이, 조직 그대로 계속 직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헌법 및 시행규정은,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5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02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2. 제103조 2항의 “노회 2/3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2/3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2/3 이상” 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2/3 이상을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102조 3항, 제10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4.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 정치 제102조 4항, 제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1.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공포되고 헌법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직대로(위원 교체 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2017년 7월 23일 총회 홈페이지와 헌법 책(개정 6쇄 발행. 2015년 7월 20일. 한국장로교출판사. 헌법개정사항(정치, 권징, 헌법시행규정) 3쇄발행. 2015. 7. 20. 편집인:헌법개정위원회)에 게제되어 있던 헌법시행규정 73조[재심청구] 14항과 15항이 노회 수의를 거쳐 가∙부결 선포 및 공고 후 개정안의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된 헌법 및 시행규정이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다는 제보다.
개정 전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4항 “제6항에 의한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의 상소사건을 심판한다.”과
15항 “헌법 권징 제125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 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단,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 라는 규정이다.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14항과 15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4.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 기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재판국을 말하며,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 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
* 15. 전항과 같은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상소 기각판결을 한 상소심을 말하며, 재심의 대상은 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이는 2017년 7월 23일까지도 총회 홈피의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재심청구] 14항과 15항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그 근거로
1)익산노회장 이00 목사는 2017년 5월 24일 헌법위원회에 “헌법질의(익산노회 제13-73호)”를 하면서 수정전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5항 규정에 대해 헌법 질의를 하였다. 이런 사실은 2017년 5월 24일까지는 총회 홈피에서 규정이 수정되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질의3)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5항)에서 노회 재판에서 책벌된 죄과가 총회재판국에서 기각되어 총회재판국과 노회재판국에서 각각 확정되어 재심청원이 총회재심재판국과 노회재판국에 각각 접수된 경우 원심은 하급심이 되는 것인지요
2) 마포교회 김00 집사 외 14인은 2017년 7월 11일과 2017년 7월 23일 두차례 총회 제2재심재판국(국장 한상영 목사)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수정전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5항 규정에 의하면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 아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7년 7월 23일까지도 총회 홈피에서 규정이 수정되이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14항과 15항은 개정 전 법규정과 개정 후 법규정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개정 전일때는 재판의 관할 원심재판국이 하급심인데 개정 후일때는 상급심이 재판관할 원심재판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규정이 개정이 된다는 것은 개정전 규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101회기 헌법위원회 또는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14항과 15항의 개정 청원으로 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절차에 따라 총회자의 개정 헌법 공포와 동시에 총회 홈피를 비롯하여 헌법책 등 개정을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걸쳐서 개정되었는지 근거없이 총회 홈페이지에 변경 게제되어 있는 헌법(시행규정 포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제보자는 총회 감사위원회에 제소하여 문제를 삼을 예정이라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