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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국보법 조사는 구 시대적 발상
재미 거주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월 1일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이 밝힌 최 목사의 구체적인 혐의는 ▲2012. 10. 3. 북 평양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 ▲2013. 7. 27. 북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 4. 15. 북 태양절 행사 참석,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 수집 부탁으로 자료 수집 전달,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로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이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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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중 미군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신천지역 방문중 |
이에 대하여 최재영 목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이없다. 그리운 고국 땅의 공항에 즐거운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입국심사대에 험상궂은 사법경찰 두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저에게 출두명령서를 받고 보니 참으로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한 절망감에 빠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목사의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장경욱 변호사는 이 사건를 보는 입장은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이런 행태가 바로 ‘위법 수사’”라며 “출석요구서 전달형태나 사건혐의 내용도 적시되지 않고 법률조항도 포괄적이어서 보안수사관에게 구체적 혐의사실 적시하고 적용법조의 구체적 제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보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그동안 정치 민주화에 뒷전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불법적인 연행이나 조사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비판했다. 그동안 남북이 가로 막힌 상황에서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북의 기독교와 긴밀하게 교류해온 최목사는 상을 주어도 시원잖을 판인데 조사나 출두가 웬만이냐는 것이다.
민가협이나 시만단체들은 하나가 되어 최 목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차제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보안수사대나 보안 업무에 대해 대폭 감축이나 폐지를 주장한바 있는 데 이번 기회에 보안수사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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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은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을 ‘조선일(朝鮮一)’로 바꾼 스페인국적의 가톨릭신자로 스페인의 ‘조선우호협회(약칭 KFA)’회장을 맡고 있는 ‘알레한드로 페레스(Alejandro Pérez)(평양장충성당안에서) |
그동안 최 목사는 북한에서 열린 토론회나 행사 등에 참여하였고 분단이전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와 자료에 대하여 소상히 조사하는 등 교회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 올 때 마다 교회와 단체등에서 ‘북한바로 알기’ 강연회등을 통하여 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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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경찰서에 출두직전 항의 기자회견중 |
그러는 가운데 최 목사의 출두일자와 장소가 6월 14일 11시로 광진 경찰서로 변경되자 10시 경 NCCK정의평화위원화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이 광진서 앞에서 열렸다. 15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인권쎈타 박승열 목사의 사회로 전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와 정평목협 총무 이윤상 목사의 지지발언과 최재영 목사의 소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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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경찰서 앞에서의 항의 기자회견중 |
이 자리에서 최재영 목사는 “싱가풀에서의 조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세계가 반기는 가운데 그동안 남북정상이 두 번이나 만났으며,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풀어나가자고 한 이 마당에 이 무슨 봉창 뚫는 것 같은 행동인지 모르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지만, 밑에 있는 분들, 문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들과 안보.정보기관들은 대통령의 정책을 아직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일관성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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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교회에서 강연하는 최재영 목사 |
최재영 목사는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전도사 과정은 우리교단 동남노회에서 마치고 대신 교단에서 목사가 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주총신대와 미주 장신대에서 석사와 훌러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현재는 합동측 해외 총회 남가주 소속의 목사로 The Light Glory Church 목회를 했으며 이후 Social Movement Group NK Vision 2020 대표이며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장을 맡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