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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엇박자인가, 다양성인가?
총회(임원회)장이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면 즉각 시정명령도 내리라고 하거나 치리를 하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총회장이 선출직으로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총회가 결정해주고 하라는 일만 하는 자리다.
국가도 입법은 국민이 선출된 국회에서 하고 사법권의 수장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제한적이나마 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업무는 관여 못한다. 교단 총회도 비슷한데 총회장이라고 재판국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해도 총회장이 그 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고 당사자들이 항소등으로 해소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리부서나 총회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드높다. 총회가 폐회중에는 산하 부서가 결정한 해석이나 판결문은 총회 임원회(총회장)에게 보고 되고 여기서 재가된 후에 공포되거나 이해 당사자들게 발송된다.
특히 규정이나 헌법해석의 경우 총회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재해석이나 반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1회에 한한다. 그것은 총회장이라도 해당 부서가 결정한 것을 마음대로 묵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해 부서의 고유한 업무엔 누구도 관여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참고로 헌법위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1회기 부터 우리 총회에 첨예한 사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 총회 헌법 세습방지법인 26조 6과 관련 된 것들이다. 첫 번째 헌법위의 해석은 ‘이 법이 지나치게 개 교회의 자율권과 직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 해석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교회눈치 보기이고 유리하게 되었다고 난리들이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구교 처럼 중앙에서 설립하거나 임명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조직되어 목회자를 파송받는 형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설립의 주체는 전적으로 교인들이다. 어디에, 누구를 목회자로 어느 노회에 소속될 것인지와 이름을 정하고 항존직원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그 교회 교인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다만 목회자의 경우 총회가 정한 법에 준하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청원하고 허락받는 파송형식이다. 따라서 이게 기본권이다. 그런데 세습방지법으로 인하여 그 청빙권이 제한되었다는 소리다. 사실 법이 만들어 지려면 그 법이 없어서 다수가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본다는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반법은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치만 ‘시대적인 요구와 교회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미지립교회의 자녀나 목사, 장로 이외의 자녀는 예외로 한다는 점등은 차별금지법의 취지에서 보면 엄연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또 법의 자구가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26조 6항의 “은퇴할 시”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은퇴한 자”는 어떻게 되느 냐의 문제가 있다.
은퇴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세운 장로도 있고 교회 내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퇴를 한후에는 해마다 환경이 변화할 것이고 예전의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은퇴할 시" 와 "은퇴한자"는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문제를 명성교회와 관련지어서 본다면 충분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한 교회 한케이스만 갖고 적용해서는 안된다. 우리 총회에 법적 해석을 하는 위원회가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세습을 반대하는 운동은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법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기 것과 반대되는 주장도 도외시 하지 말고 건전하게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데 그 점이 아쉽다. .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이번 102회기 헌법위가 내린 첫째 해석에 대해서는 재해석을 하도록 반려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시 올린 해석에 대하여 다시 헌법위에 임원회가 질의 형식으로 물린 것에 대하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각기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들을 하는 데 총회 임원회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해석이 나왔다고 하여 규정을 어겨가며 몽니를 부린다고 한다. 그러나 임원회의 이런 고뇌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해석이 명료하고 단호해야 하는 데 현행법이 문제는 있지만 개정되지 않아서 이법이 유효하다는 소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도 질의한 법의 관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 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규칙부에서도 재현되었다. 그러자 총회 임원회가 규칙부가 낸 해석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라고 반려를 한바 있다. 이유는 우리총회 정서나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동남노회 노회장 선출과 관련한 규칙부의 해석은 반은 맞아 보인다. 일체의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내린 해석이라면 선출직에 대하여 가부를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다. 그러나 동남노회의 경우 현행법으로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기에 그 법을 잠재하고 신임을 묻자는 노회원들의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가 헌의부장으로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했다고 노회에 고발한 사유를 들어서 기소는 안되었지만 건덕상 피의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신임을 묻자는 명성교회 총대들의 요구는 정치적인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건덕상의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회원들이 신임을 묻자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다.
선출직이지만 승계한다고 명분화 한 것도 다 역사와 이유가 있다고 들었다. 부노회장 잘하고 노회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데 노회 내 교권 정치 힘에 의하여 그것이 배제되는 등 질서가 무저지는 것에 대한 단서조항이었을 것이다.
투표를 통하여 대중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에 누구라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문제지만 그 직을 맡기에 회중들에게 이의가 없는 지를 묻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피선거권자는 회중에게서 그런 신임을 받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의 한 가운데 있는 최기학 총회장의 최근 입장이 난감하다. 언론들도 그렇고 당사자들과 교단 내에서도 비판적이다, 동남노회는 총회장에 대하여 비판하는 공문까지 냈다. 그것은 최 총회장이 세습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총회장은 어떤 사안이든지 자신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은 좋치 않다. 재판국이나 규칙부가 판단한 것을 공포하고 교단의 갈등을 정치력으로 풀어가는 것이지 한편에서 어떤 운동을 지지하거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습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 매체는 총회장의 의중을 멋대로 해석하여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식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총회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무리한 방식으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한다. 그래서 어느 사건은 재심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치리를 하라고 하는데 총회장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은 당사자들이 해당 부서에 청원하거나 제소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총회장을 끌어들여 특정 사안들에 대하여 서로 자기들에 유리한 측면에 서도록 사정을 하고 협박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총회장은 판단자가 아니다 조정자도 아니다. 결정된 것을 선포하고 총회법이 잘 준수 되도록 최고의 치리장으로 임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자리다.
따라서 총회장에게 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총회를 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국이든 규칙부든 헌법해석위든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장이 책임을 질말이나 일은 할 필요는 없다. 부서나 위원회가 결정하고 올린 것을 추인하고 공포하고 실행하도록 하면 될일이다.
앞으로 103회 총회가 이제 2달반 남짓 남았다.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총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총회장에 대한 비난과 오해를 걷어내고 성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총회장을 몰모로 비난하고 흠집을 내는 일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