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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재학생 학교 상대로 소송 걸어
한동대 재학생 석00(27)학생은 한동대서 '들꽃' 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난 12월 학교로 부터 허가받은 집회을 개회한 이후에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당한 바 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는 데 한동대는 이 학생을 '잘못된 사상'으로 기독교 학교를 장악하려 한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혔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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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경북 매일신문 |
사건의 개요
문제학생은 없다. 문제학생은 학교가 만든다. 문제 학생으로 지목된 이 학생은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다. 그는 학내 언론을 창간하고 학교 내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 활동 등에 나선바 있었다. 과거에 다른 강연회를 열었을 때도 그렇고 2017년 한 대학생 토론 프로그램에서 우승하자 학교는 그의 얼굴을 학교 홍보로 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등과 인권차원에서 연대와 공조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대구지법 포항지청에 이 학생을 지지하는 이들과 함께 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심선언및 기자회견을 하였다. 제목은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대상은 학생처장과 교목실장,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 소속 교수, 그리고 한동대 법인이 그 대상이다.
학교측이 변한 것은 이 학생이 활동하는 동아리가 준비한 강연회 이후다. 강연은 학교의 허락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 동성애 웬말이라는 식의 외부인들이 개입한후 문제다. 강연당일 학생처장 C씨는 주최 측 학생들을 불러 “우리 학교는 ‘반동성애’를 선언한 바 있다”며 페미니즘 강연에 대해서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페미니즘 강연과 ‘반동성애’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 없이 ‘기말고사 1주 전부터 종료까지 집회나 행사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학칙까지 끌어왔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한동대가 이미 강연 홍보 포스터에 허가를 내준 점, 원래 계획했던 강연이 ‘포항지진’으로 인해 연기된 점, 당 조항을 다른 단체에 적용하지 않고 ‘들꽃’에만 적용한 점 등을 들어 반발했다.
그러나 ‘반동성애’를 이유로 강연을 불허한 데는 대하여 학생들은 ‘헌법 위에 학교가 있냐’며 따졌지만 돌아온 것은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 해라 나는 한동대 교수할 테니”라는 대답. S씨는 결국 이 과정에서 교수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인권탄압인지 보셔야 합니다”라며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학교는 이를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규정하고 무기정학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 어딘가 비숫한 대목이다.
강연에 대한 비난은 교수와 학생,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이번 강의가 진행되면 앞으로는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어떤 강의도 힘들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등이다. 결국 강연장에 학생처장, 교목실장 등 교수와 학생 20여명이 “학생들에게 자유섹스 하라는 페미니즘 거부한다”, “창조질서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강연중에 시위를 하는 만행을 펼쳤다.
강사와 참여 학생들에 대한 모욕도 쏟아졌다. 학생처장은 교직원들에게 돌린 전체 메일에서 강연자들을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주장한다”,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기를 창녀 혹은 성노동자라 주장한다”고 언급했으며 S씨와 강연자 중 한 명이 ‘다부다처제’로 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처장은 “(강연 당일) 땅이 흔들리는 염려보다 더 큰 영적 지진이 있었다”며 “함께 기도해달라”며 강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징계 과정에 참여하고 교내 채플에서 S씨 관련 발언을 한 바 있는 한 교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공손하지 않았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면서 그의 행동에 대하여 학교가 과도한 잣대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동대 학생처장 C씨는 지난 2월 S씨의 징계 사실을 S씨 부모에게 알리며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아시냐, 다자연애하고 성소수자 포럼에서 발제도 한다”는 등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이게 기독교 대학의 실상이고 반성애를 위하여 한다는 일이다.
손해배상 외에도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주요 신문에 패소판결공지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위 결정이 나오면 징계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완전히 회복될 순 없더라도 법적으로나마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그래서 한동대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후문이다. 다음은 이 학생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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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00 학생 S(27)을 지지하는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한국일보 김정혜 기자 사진과 글 인용) |
오늘 포항 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지난 학기 마지막 날, 저는 기말시험이 아닌 천막을 쳤습니다. 졸업을 얼마 안 남긴 채 7년간 다닌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무기정학 사유는 날조된 거짓투성이였습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 학생들의 교육권을 가로막는 교수를 비판했다는 이유, 학생을 억압하는 학교의 행태를 고발하고 공론화했다는 이유, 비독점 다자연애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개강일입니다.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저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이었겠지만 이렇게 법원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페미니즘 강연이 있던 12월 8일 전후로 학교는 학생 개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무참한 마녀사냥을 자행하였습니다. 조원철 학생처장은 전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교 내 전 기관에 발송하는 메일에서 제 성적지향과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폭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최정훈 교목실장은 본인의 수업에서 제 성적지향과 사생활을 거짓되게 알리고 비난하며 제가 받은 징계가 성적 지향 때문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수백여 명이 수강하는 채플에서 저를 곰팡이와 암세포에 비유하며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제양규 교수는 전 교직원과 전교생이 매일 같이 확인하는 교내정보사이트에 제 성적 지향을 또다시 폭로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한순간 4,000여 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실명이 거론되며 낙인찍혔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은 주범은 교수들이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학생 개인을 악마화하고, 일방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몰아냈습니다. 그간 저는 한동대 학생처에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와 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교수들의 행위를 방관했고,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학생들을 징계로 협박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어떤 성적 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7년간 3천여만 원의 등록금을 내며 20대의 대부분을 보낸 대학에서 한순간 쫓겨나는 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대로 물러난다면, 그다음은 또 어떤 학생이 표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으로 학생들의 사생활을 낙인찍고, 수많은 학내 소수자를 입막음하며 또 다른 마녀로 몰아내는 한동대의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동대는 시대를 역행하며 명백한 차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의 권력을 이용해 보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의 공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이 혐오와 차별로 물들고 있습니다. 한동대 총장은 학생들 앞에서 ‘석지민 사건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 간곡히 청합니다. 제가 한동대가 저지르는 차별과 억압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학교의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고, 학교의 입맛대로 교육권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으며 이 사회에서 환대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속적인 가해를 일삼는 학교 권력으로부터 힘없는 개인을 법적으로나마 구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