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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본소득 월 100만원, 당장 시작하자.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준비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기업에서는 이미 실버산업이라고 하여 발 빠르게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고 건강과 관련된 사보험들은 어려운 노인들의 가정을 볼모로 여전히 성업을 하고 있다. 한 사회의 노인화는 개인적이기 앞서 국가와 관련이 있다. 가장은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여성들도 출산과 교육, 살림으로 모두 수고를 했고 이것을 사회공헌으로 인정한지 오래다. 한국사회의 노인 세대 또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보다 자녀들에게 투자한 세대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는 그들의 노후에 대하여 방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들에게 노후 대책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빈곤 노인들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위한 글을 연재한다. 청와대 서명 가는 곳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u5lG1?fbclid=IwAR0SU0kIciHohGggtZySo_XpQlSi5RQQO_alIfmLrN33F88XC4J9d781xjA#_=_
김석수(직접민주연구원 원장(현), 전, 방송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 데일리서프라이즈 편집위원,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중앙 경실련 창립 간사, 창조한국당 대변인,
https://www.facebook.com/seogsu
한국은 고령사회(노인비율 14%이상)로 접어들었다. 조만간 초고령사회(20%)로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작년(2018년) 통계청조사를 보면, 노인 고용률은 33.1%로 역대 최대다. 오이씨디(OECD) 회원국 중에서도 단연 1등(70~74세)이다. 그런데 노인빈곤율도 1등(2016년기준 상대적 빈곤율 43.7%)이다.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4명이 빈곤선(중위소득 50%) 미만이란 얘기다.
노인취업률은 최고인데, 빈곤율도 최고다. 이 말은 노인 일자리가 최악의 일자리만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인고용율이 높은데도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그 결과 노인자살률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노인들이 정작 자신들 노후는 돌보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 자식들은 기하급수적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심화로 자기 살기도 바빠 부모 챙길 여력이 없다. 결국 이 양자사이에서 대책없는 노인 절반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마지막엔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말 기준, 월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노인들이 20만 명이 넘었다. 200만원 받는 이도 10명이 나왔다. 반면 월 5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은 전체 연금수급자의 76%다. 대다수 연금 수령자가 월 50만원이 안되는 용돈수준을 받는다. 이걸 평균 내보니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받는 평균 월급여액은 37만원이다.
한마디로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삶이 그칠줄 모르고 이어진다는 뜻이다. 또 노인들 부양 때문에 자식들 생활도 한층 더 힘겨워졌다. 이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 수가 지난 10년간 2배로 늘었다. 결국 노인빈곤으로 모든 세대가 불행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적어도 월 100만원 정도 노인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로 가야한다. 정부예산을 조정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통합된 예산으로 노인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다. 추가예산 필요없이 용도(관항목)만 바꾸면 된다. 물론 기존 국민연금 납부자들은 기존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정부재정의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소득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차등지급하지만 소득구간별로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월 30만원으로 계산해도 무방하다. 여기에 1인당 국민연금수급액 월 평균액이 37만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67만원이다.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노인수당을 깍아온 계산법도 작년부터 달라져 국민연금 급여액과 관계없이 노인수당을 대부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결국 월 33만원 정도만 더 마련하면 노인 1인당 월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1년 예산으로는 연 20조 4337억 원이 더 있으면 된다. 물론 이 금액은 소득하위 70% 노인인 516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것인가. 올해 보건복지부 노인수당 예산이 11조 4592억원이다. 노인수당은 대략 ‘중앙정부 70% : 지자체 30%’ 비율로 지출한다. 따라서 중앙 + (시도+시군구)지자체가 20조 4337억원을 추가로 만들려면, 중앙이 15조원가량 만들고 나머지는 지자체들이 추가 분담하면 된다(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새로운 예산편성이 아니라 기존 예산중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간접비를 줄이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절감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추가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작년도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이 25조원인데 이중에 15조원을 눈 딱 감고 조달하면 된다.
추가세수가 없는 해도 있을 터이니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면, 매년 늘어나는 세금수입 중 10조원 정도를 노인기본소득으로 우선 편성하면 된다.(2019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41조 증액) 나머지 5조원정도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중 노인복지 부문만 절감해보자. 노인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없애도 좋을 항목들이 눈에 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220억원 + 노인돌봄서비스 1124억원을 삭감하면 1조원이 나온다(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일하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 지자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노인무료승차요금이 5대도시만 해도 연간 1조원 가량 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토건에 들어가는 예산이 1129억원 + 노인단체 지원 442억원 + 장사시설설치 440억원 + 양로시설운영지원 363억원 등을 절감하면 2천억원이 넘는다. 이렇게 저렇게 절감하면 올해 노인복지 예산 항목에서만 2조 2천억원 정도 만들 수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자료가 없어 보건복지부 예산각목명세서를 들여다보지 못했다. 요즘 기초지자체도 홈페이지에 1년 예산각목명세서를 공개하는 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어딜 찾아봐도 없다. 대충 뭉뚱그려 놓은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만 달랑 올려놓고 국민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게 해놓았다. 국회 누리집 예산심의안을 봐도 각목명세서는 없고 대충 주요사업비만 나와 있다. 사실은 불필요한 인건비 등이 주요삭감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알수가 없다. 왜냐하면 복지대상에게 돌아가는 금액보다 복지를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용 대부분이 엄청난 금액의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예산을 줄이면 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본소득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의지다. 노인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불요불급 예산은 보건복지부 안에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 예산에서 찾으면 연 15조원 뽑아내는 건 일도 아니다. 특히 고용유발계수도 낮은 토건에 다시 쏟아 붓겠다는 정부의 정책노선이 문제다. 일자리 만드는 법을 모르니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일자리 만드는 데 들어간 53조원이 이미 날아갔다. 1년에 약 27조원이 사라졌다. 이런 예산 절반만 노인기본소득으로 돌려도 다른 부처나 부서 예산 조정없이도 충분히 월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지금은 국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개선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세대에 대한 집단패륜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당장 월 100만원 노인기본소득제는 가능하다.
한국진보가 성장담론에 대한 콤플렉스에 걸려있다보니 분배론을 가져와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우겨왔다. 그리고 최저임금 급격인상 등으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생활물가를 올려 오히려 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성장정책을 해본 인재들은 같은 편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관념 지식인들을 내세워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원성이 자자하다.
그럼에도 진보가 잘할 수 있는 분배마저 신통치 않다. 여기저기 찔끔찔끔 분배로 수혜자들이 획기적인 분배와 복지정책을 느끼지 못한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인 기본소득은, 오늘의 대한민국번영을 만든 노인세대 몫으로 아예 뚝 떼어놓고 나라살림 하겠다는 의지로 바로 도입해야 한다. 분배나 복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1일 평균 36명이 자살하는 나라다. 그중에 노인 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더 이상 노인들을 죽음의 행렬로 몰아넣는 패륜적 ‘아몰랑’정책은 곤란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문제다.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0만원 노인기본소득 지급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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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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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추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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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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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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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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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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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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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43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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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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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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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5조원 마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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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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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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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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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예산 증액 중, 10조원 우선배정 (2019년 41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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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요불급한 토건 및 소모적 일자리 예산( 2년간 53조원 소진된 일자리 예산 / 신규 토건예산삭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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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기본소득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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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원(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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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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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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