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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국원들간에 합의로 하는 것이 순리
새봉천교회 위임목사인 조인훈 목사가 8월 20일 사회법정에서 새봉천교회의 위임목사라는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오는 8월 25일(화)에는 총회 재판국(국장:장의환 목사) 이 열린다. 벌써 몇번의 파행을 겪은 재판국의 원인은 불법 판결을 강행하려는 장의환 국장과 이를 묵인 방조하는 국원들과 반대국원들간의 신경전이다.
결국 이 일이 재판국에서 공전하자 박귀환목사외 4명은 총회장에게 중재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또 관악노회 소속 오시영 장로(소속 노회 재판에는 불참)까지 판결 불가를 주장하는 분들이 6인이다. 문제는 재판건이 안되는 데 재판을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재판국원들간의 문제에 불과한 게 재판에는 언제나 다수와 소수의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결 강행을 저지해온 이들이 말로 안되자 행동으로 그것도 안되자 총회에 탄원서를 내 잘못된 재판의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왜 국장이 그렇게 국원들이 반대하는 판결강행을 하려는 했는 지가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동일건으로 사회법에 제소한 판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예상대로 조인훈 목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20일에 나왔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도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워졌다.
재판국원 퇴청은 국원들의 의사표시
한편 재판국장은 판결 지연을 하는 김준호, 강흔성 목사를 원고측의 요청으로 제척를 했다고 하는 데 이것이 맞다면 두 분은 이 재판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판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제 재판국만의 것이 아닌 게 총회장은 판결유보를 한 가운데 사회법정에서의 승소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니 예전처럼 봉천교회 재판문제로 재판국원들이 총대들에게 큰 봉변을 당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봉천교회 재판국장 금품수수)
언론들도 나눠져 중계방송을 하지만 이 치열한 기 싸움은 누가 이기든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재판은 성수가 되야 열수가 있고 판결도 일정한 숫자가 체워져야 한다. 따라서 판결 여부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한편 총회는 조정위원 3인(위원장:양원용 목사)을 보내 지난 21일(금) 양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장의환 국장의 강한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교단 총회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새봉천교회의 사건은 국원들의 분열과 언론들의 보도로 판이 커졌다. 차라리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 모든 시건이 집중된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많은 눈들이 아직도 왜 재판국원 5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는 소리가 있다. 이에 그 부분만 따로 한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원고나 피고, 재판국원, 언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소개한다
재판국원은 총회의 권위를 지키는 부서
재판이란 항상 상대가 있기에 희비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좋은 판결을 하게 되면 재판국원으로써의 역할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조사에 의하면 모든 상임부서 가운데 가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재판국이지만 국원의 임기가 끝나고는 가장 기피하는 부서라는 얘기다 있다. 그것은 어떤 판결을 하든 원망을 듣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재판은 시끄러운 것인데 국원들이 그 만큼 치열한 법리싸움을 한다는 증거다. 교단의 재판국은 사회 법원처럼 독립된 곳이 아니라 총회에 속한 기관으로 위임을 받아서 권징을 행사하는 치리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판국의 결정은 판례가 되어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기에 판결문 하나하나가 금과옥조가 되야 한다.
그러므로 큰 자부심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유독 이번 104회기 재판국이 역대 가장 구설수가 많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다른 사건들에는 국원들이 그렇게 마음들이 잘맞았으면서도 왜 새봉천교회 사건에는 이렇게 의견들이 갈렸을 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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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하는 교회의 조인훈 목사를 위임목사로 하고 장로들도 승계한다는 공동의회록 |
새봉천교회 사건은 재판이 안되는 이유는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부적격이다.
총회재판국은 2020년 1월, 4년 전인 2015년 8월 23일 봉천교회가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건(재심)을 접수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전 봉천교회 일부장로들이고 피청구인은 현재 새봉천교회 담임목사인 조인훈이다. 조인훈목사는 세광교회 목사로서 교회 합병과 함께 합병된 새봉천교회의 위임목사로 노회가 허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인훈목사는 교회 합병을 하는데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노회의 결정에 따라 위임목사로 부임한 사람이다. 합병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한 것은 소제기를 잘못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새봉천교회' 장로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청구인 중 3명은 2015년 8월 30일 봉천교회 분립 시 분립되는 ’더 처치(교회)‘의 시무장로로 분립되어 나간 사람들이며 이 사건의 문제가 된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로써 제99회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봉천교회 교인이 아니다(예총재99-1,2판결) 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헌법 권징 권징 제144조)
그러므로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부적격으로 총회재판국은 요건불비로 각하하든지 반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헌법을 무시하고 재판을 개시하였다.
위탁재판 청구는 오직 당회장만이 할 수 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관악노회가 반려한 소장을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구했다. 소장은 여전히 피청구인이 조인훈 목사였다. 총회재판국은 부전지를 붙어서 제출한 행정소송건을 접수하여 심리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총회재판국의 심각한 불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위탁재판’은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회장만이 청구할 수가 있으며(권징 제120조),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이다(헌법 정치 제11장 제77조, 권징 제3절 제20조4)
서울관악노회는 합병은 양 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청원, 허락되었으므로 노회가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당시 봉천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또한 노회가 소장을 반려한 이유 중 또 하나는 합병무효에 대한 소송은 노회관할이 아니라 총회재판국 관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부전지를 붙여서 위탁재판을 제출했다고 총회재판국이 사건을 접수하여 심리하고 판결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총회재판국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이런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고 판결하겠다는 것인가? 총회재판국이 의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을 재판을 하겠다고 강행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총회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것이 과연 총회를 대신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재판국이 해야 할 일인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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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노회가 주관한 합병예배에 전 노회장 7명이 출동하여 축하하고 축도한 순서지 |
절차상 위반이면 그 재판하면 안되
이 사건 주심 재판국원은 재판국 회의에서 “당회 결의 없이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 판결서는 원고(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서다. 재판절차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국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판결을 강행하려는 국장을 비롯한 다수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다. 재판국 판결은 2/3 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불법재판을 판결을 강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재판국원 간에 금품수수 사건 발생은 총회서 특감 감사해야
재판국이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원들 간에 금품이 오고 갔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모든 재판에 앞서 규명해야 할 문제다.그러나 재판국장은 이런 사실이 국원들이 두 번이나 제기되었음에도 묵살했다. 이것은 재판국이 하나님도, 총회도, 그리고 국원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될 가장 극단적인 일이다. 그리고 한다는 일이 결국 청구인들이 기피신청을 한 국원들을 지목하여 기피를 했다고 하는 데 피차에 그럴수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모르단 말인가/ 이게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묻고 싶다.
한 재판국원은 “우리가 판결을 해서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주장하며 판결 강행을 요구했다고 하는 소리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불가한 재판을 한 것도 모자라 이 재판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보여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른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아직도 이번 재판국 국원이 신앙과 양심이 있다면 이 사건 판결에서 손을 떼고 다음회기로 넘겨야 할 것이다.
총회장의 재판 판결 유보 요청도 거부 하는 재판국장
이 사건으로 총회재판국의 진행에 심각성을 깨달은 총회 서기는 모든 서류완비와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다룰 것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총회장까지 나서서 새봉천교회 사건 판결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총회장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비판하지만 오죽하면 총회장까지 나서서 판결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겠는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재판국원들은 알아야 한다.
이 사건이 도저히 총회재판국에서 다룰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강행하려면 판결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 국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판결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 사건을 재판국이 다룰 수 없는 불법 사건임에도 이해관계나 다른 이유로 공개재판과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판결문에는 판결에 참가한 모든 국원들이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해야 판결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그것은 이 판결문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국원들 가운데는 스스로 불참하여 이름에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본다. 그러나 이름을 내는 분들은 재판국원으로 신앙의 양심과 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그런 숭고한 사명과 남다른 각오로 임하는 게 재판국이다.
결론
직업에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일하는 3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이다. 성직자는 영혼을 의사는 육체를 법관은 타인의 죄과를 다루는 신성한 직업이다. 가운을 입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가리우고 오직 성경과 의료헌장, 법전만 의지하여 일하라는 의미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총회 재판국원들도 법복을 입혀 자신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위 역할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려면 말이다.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가 나서 종교 기관의 예배는 물론 회의등에 대하여 최대한 자제하고 주의를 기우리는 중이다. 여기서 차단하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난 8.15 광화문 집회나 전광훈 목사와 연계되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국원들 가운데서는 고령자들도 있어 오는 25일 모이는 것에 대하여 가족이나 교회로 부터 자제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장의환 재판국장은 이 재판을 강행한다는 자세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안타까워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세상사라는 것도 그렇고 총회에 의뢰된 재판을 직업이 아니라 어쩌다 공천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하는 만큼 하다가 못하면 다음 사람들이 하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장으로 있을 때 종결을 보겠다는 무리수가 재판국과 총회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104회기 재판국원 명단(판결 반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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