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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족수 안되면 판결 못한다.
의사 정족수 안지키면 판결 무효
새봉천교회(위임목사 조인훈) 사건이 일파만파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월 8일 재판국 전원회의에서 판결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 재판국장은 어떤 근거로 판결을 강행했을 까? 그것은 헌법 권징 제2절 총회재판국 제13조 [의결방법]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8.] 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현 국원 정원 15명 중 원고측의 요청으로 기피신청이 된 김준호, 강흔성 목사와 관악노회 소속의 오시영 장로(자동기피) 3인을 재판국 정원에서 제하면 12인으로 보고 이것의 2/3는 9명이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맞을 까 그렇치 않다는 것이다. 교단법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교단 재판국 역사상 한번도 이런 예는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적용한 것으로 만약 이대로 간다면 재판국의 근간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 보인다.
또 하나 기피신청은 국원 자격박탈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피가 받아드려지면 그 사건만 기피지 국원 자격의 변동은 없다. 이것은 총회 법에 규정이 있다. 관악노회(노회장: 이경희장로) 소속으로 법에 의하여 자동기피된 오시영장로의 경우도 그 사건만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건에서는 국원으로의 의무와 권리에 변동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을 기피(제척)했으니 전체 재판국원에서 제외된다고 멋대로 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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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정족수에 대한 설명서 |
기피신청과 결의 정족수 발언 묵살은 판결 무효
또 하나의 문제는 피고측도 재판국 서기인 이종문 목사와 양재천 목사를 기피 신청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재판국 규정에 의거 재판국이 개회하면 가장 먼져 다뤄야 하는 것이 원고나 피고측의 국원 기피 문제다. 따라서 지난 번에 판결을 강행한 9월 8일 재판에서 개회후 이 문제를 다뤘는 지가 관건이다. 만약에 다루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법 위반으로 어떤 판결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 이번에 재판국원 9인이 모였다면 개회와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결이 불가하다는 이견을 제시한 국원도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2/3가 되려면 10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한 한 국원의 지적이 나왔음에도 장의환 재판 국장이 묵살하고 판결을 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원을 지냈던 많은 분들의 증언으로는 이런 것은 재판 절차상 심각한 오류로 재판 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증언이다.
총회는 헌법위로 유권해석 이첩
이런 재판국의 파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원들은 임원회에 이런 사유를 이유로 판결문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9일에 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105회 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이 있는 사안이니 급하게 판결하지 말고 다음회기로 넘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판결문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9월 10일(수)에 열린 104회기 총회 마지막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날 재판국원중 하나인 김준호 목사는 전날 총회에 낸 사유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방문했으나 총회장의 면담거부로 임원회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원회는 이 사건이 총회적으로 쟁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104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바 오는 14일(월) 헌법위원회가 모여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단법으로는 기피나 회피자를 정원에 포함하는 지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회법이나 법제처의 유사한 해석은 기피결정은 결원에 포함되지 않고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우리규정에 없다면 이는 통상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결원(총회법)이란 사직, 제명, 자격상실,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정원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