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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전체 모임
지난 해 11월에 출범하여 지난 3월 까지 전국 4개 권역의 조직을 완료한 예장의 농어촌 농어민 목회자 회원들이 대선이 지났지만 정한 목표와 실천을 위한 전국 모임을 연다. 앞으로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으로는 기본소득외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 분야 연구자들과 농민운동 단체들과 연대하며 나가기 위한 준비모임이다.
이에 오는 5월 13일(금) 오후 1시 부터 대전노회 회관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이날 전국에서 모이는 회원들을 위한 점심 식사 장소로 또랑(042-635-5678)이라는 식당을 정하여 공지했다. 12시 까지 집결하면 될 것이다. 이날 전체 모임에는 귀한 강사도 초청되었는 데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경철 선생이다. 강의 목차와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Ⅰ. 서론: 농촌의 현실과 농촌기본소득의 등장
Ⅱ. 기본소득의 개념과 배경
Ⅲ. 농촌기본소득의 정책적 의의 및 동의 수준
Ⅳ. 농촌기본소득 실행 방안과 사례
Ⅴ. 결론 및 과제
강연 요 약
우리나라 농촌은 농업의 위기와 함께 찾아왔다. 1990년대 초 만해도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90% 이상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63%정도에 불과하다. 소득만 놓고 볼 때 이 정도 차이이고, 그 외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교통 등 사회서비스 전반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훨씬 커진다.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이 몰락한 데에는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화 정책 때문이다.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농업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다 보니 중소영세농은 설자리를 잃고 소멸되어 갔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효율화, 첨단화된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생산력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농가들은 서서히 농촌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촌마을은 공동화(空洞化)되어 갔고 사람들은 고령화되어 갔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 수도를 이전하지는 못했지만 5개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약 12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 목표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의 구현”이었지만 수도권과 도시에 더 집중된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되었지만 수도권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인구를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과 같은 개발 위주의 발전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우리사회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기본소득 논쟁과 함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이 부상하고 있다. 전국민 기본소득에 앞서 그동안 산업화, 개방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과 농촌주민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 7개 광역지자체 모두에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농촌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주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대안인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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