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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중요 헌의안과 쟁점
사회법에 가는 이유부터 해소해줘야
교단안의 쟁송을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법으로 바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가 국민적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불만들이 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국가 기관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해당자의 소속 치리회장이 해당자를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해 총회 재판국이 해당자를 면직 및 출교" 하자는 쪽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 취지는 교단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회나 총회의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다음이야 어떻든 우선은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힘의 지배를 통한 상대를 기선제압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길이 막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회 재판에 호소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 기소위가 문제가 되자 없어진 것 처럼 재판국을 없에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장로교는 사법위원회가 법리적 해석과 주문만 하지 재판은 하지 않는 다. 그러니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송사는 사회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니 상회의 중재나 합의가 힘이 있다. 우리는 재판 전문성도 없고 상급치리회의 중재도 권위가 없는 것이 문제다.
노회도 총회처럼 목사 장로를 동수로?
노회원 구성을 총회처럼 목사·장로 동수로 하자는 헌의는 더 연구해야 하자는 의견이다. 이 헌의는 장로들의 교권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장로교단의 역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당회도 치리회인데 목사 장로 동수로 해야 하나? 그렇치 않다. 총회만 목사 장로 동수로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장로들이 숫자가 적어서 자리나 교권적 이해가 관철되지 않는 다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자는 발상은 잘못이다.
이 외 부목사 연임 청원 절차 간소화 문제는 참조해야 한다, 또 위임, 담임목사 청빙시 반드시 당회를 거쳐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종 결정기관은 제직회나 공동의회인데 당회서 부결되면 안건 회부도 못해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세례교인들의 권한이 침해된다. 따라서 당회의 심의는 거치되 가부 결정을 하지 말든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소수의견을 달아 회부하는 방안이 어떤지 검토가 필요하다.
농어촌지역 교회(세례교인 15명 이하의 교회(기도처) 경우 항존직자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개정해 달라는 헌의도 있는 데 올라온 것이니 논의를 못할 것은 없어 보인다. 또 은퇴자라고 하지만 건강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중 목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분야에서 자비량이나 더 사역을 원하는 분들은 1년 임기의 파송직 사역을 허락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그만한 경륜과 능력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명성교회 수습안 논의
명성교회 수습을 위한 104회 총회 결의을 무효로 해달라는 헌의는 정치부로 이첩되었다. 반대로 세습을 금지하자는 조항인 헌법 28조 6항을 폐지해달라는 건도 있다. 한편 총회는 이 문제에 대한 법무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 고 확인한 것은 총회장으로 할말을 했다는 평이다.
총회장 류영모목사는 헌법 87조 4항은 근거로 교단 현안에 대하여 “총회는 헌법을 해권한이 있다” 는 법에 근거하여 명성교회 문제가 절차적으로는 해결되었다는 답변이다. 이는 "교단 소속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 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 의견은 총회 결의는 무효소송(재판절차)을 통하여 제기되어야지 결의 무효 헌의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총회의 결의를 몇 개의 노회가 연대하여 헌의 하여 뒤짚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다만 결의를 무효로 하는 방식은 ‘번안동의’ 가 있지만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안다. 또 신사참배 결의를 무효로 한 전례를 예로 드나 결의 무효는 이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 총회 규칙부 해석을 받아야 봐야 한다.
이대위는 자체 보안 신경써야
이대위에 제출된 안건중 전000 씨의 이단성에 대해 연구해 달라는 "대한성도 연합 공동대표 이동욱 장로외 1056명이 제출한 탄원서는 교단 산하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당연하다. 그외 작년에 이대위가 해지한 00선교회를 해지 철회해 달라는 건도 있다. 전00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해달라는 헌의가 작년에 있었는 데 이대위(위원장:심상효목사)가 전씨 교단서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냈기 때문에 헌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가 소속한 교단은 교회연합에서도 그렇고 우리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기에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대위도 그렇고 부서의 결정은 총회장에게 보고되야 공포되는 것인데 부서회의 직후에 나오지를 않나 부서 결정에도 외부입김이 있다는 우려는 좋치 않다. 또 10교단 이대위 연합회라는 것도 공식적 기구가 아닌 데 거기서 이단규정이나 용어등을 논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총회안의 부서는 우리교단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업무적 한계가 있기에 그런 부서들이 임의로 나갈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교총이나 NCCK등과 같이 우리교단이 소속된 연합기관에서 위촉을 받고 해야지 1년 임기 위원장이 하는 일은 그 내용이나 효력이 우리 총회도 그렇고 다른 교단들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모든 위원회는 친교이상의 논의나 결정은 주의해야 한다. 이는 과거로 부터 이단이나 옹호자 해제자등으로 부터 이런 단체들에게 풀어달라거나 제정하라는 로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선교부 독립안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세계선교부를 독립부서로 하자는 안은 절충으로 세선부 안에 총회 공천의 행위원과 후원교회, 전문위원 3자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절충한다는 취지다. 그러니 합동측처럼 GMS식으로 가는 것은 내용과 시기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총회적으로 세계선교부가 독립(재정과 인사 조직)되는 것에는 시기상조라눈 분위기다. 이는 과거 연금재단이나 예수병원, 애락원등 총회 산하 단체의 이사회가 항명하는 것에 대한 안좋은 추억 때문이다.
현재 우리교단 선교사 파송 국가나 가정숫자 위상등으로 보아 부서만으로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국장로교도 그렇고 합동측도 선교부가 독립부서로 그 위상이나 역할이 제한적이 않다. 현재 예산도 그렇고 후원교회도 세선부는 관할하지 못하고 선교사에게 가상 계좌를 줘서 통계만 내는 정도다. 그러니 사실 주부서로써의 권위도 힘도 없다. 따라서 더 발전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면 독립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과거의 전례만 추억하지 말고 제도 장치등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은퇴자 호칭은 동일하게
원로목사, 장로라는 호칭은 원래 취지대로 은퇴한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모두 공로와 명예가 있다는 전제로 일반사회처럼 은퇴자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그동안 20년 이상 한 노회에서 시무한 목자와 장로들에게 만 부여된 특별한 칭호를 모든 은퇴한 모든 목사와, 장로들을 호칭하자는 개정안은 사회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알맞는 헌의로 보인다.
또 부목사의 임기가 1년이고 전도목사는 2년등 차별이 있는 데 통일을 하던지 상대적으로 손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부목사 제도를 병원이나 법관의 인턴제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단 안수를 받으면 그 신분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위임목사의 하수인이나 직원 취급을 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임에도 다시 구조적으로 차별을 당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부총회장 권역제는 폐지되야
부총회장 5개권역 제한제의 원칙은 지방 분권을 위한 민주적 제도지만 선출직인 부총회장을 권역에 묶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따라서 총회를 대표하는 분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을 단일로 하자는 안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방의 반발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원화 하여 가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그렇치 않으면 앞으로 노회장급 총회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하는 분이고 목회적으로 지역과 노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분으로 추대되는 것이 전통이었고 마땅한 것이다. 이게 사실 선거제로 간 것 자체가 세속적이다. 따라서 과거 단일구역이라고 해서 지방이 소외되지도 않았다. 전국적으로 교단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나와서 경쟁하던지 추대가 되든지 하는 것이 종교단체의 수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외에도 106회기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총회장 상근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총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태국등 동역교회들도 그렇다. 목회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는 데 총회장직을 수행키 위하여 교회서 휴직했다가 복귀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차라리 총회장 후 은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사실 총회장이 지금처럼 총회에 출근하다 시피하는 한 것은 사무총장이 있는 데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원래 목회에 전념중인 총회장의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일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실세 총회장이 나와 총회와 교단 일에 깊게 관여하면서 거의 출근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교단업무는 사무총장에게 이양하고 교단을 대표하면 의장으로 본연만 사명만 감당하고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게 맞다.
총회 직영 신학대학 문제는 계속 연구해야
신학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7개 총회 직영 신학대학들이 문교부령과 법인화로 인한 독자적인 재산권 문제가 있어 교단 입장만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현실이라는 점은 확인된 듯 싶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해당 위원회가 활동중이지만 한시적이라 연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학교육부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7개 총회 직영신학대학을 연구하는 위원회는 존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신학대학들이 앞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자는 줄고 교직원들도 자연 퇴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사운영이나 재정규모등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구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점을 가늠하면서 자율적인 통페합 논의를 해야지 압박으로 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모두 자체 법인 이사회가 있으니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총회는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
최근에는 총회 부총회장 선거만이 아니라 총회 상임부·위원장 선거도 과열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정치부 제1분과 임원과 규칙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임원들이 그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는 현행 제도를 바꾸면 된다. 지금은 부장이 되려고 인사를 하고 선물을 돌리고 안면을 트기 위한 인위적 활동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부회 임원은 '제기뽑기'와 '권역별 선출'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은 윤곽을 알 수 없지만 부장이나 위원장들이 되는 것을 큰 벼슬로 아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에는 부회등 모임도 호탤에서 하는 등 과소비도 있어 모든 총회 회의는 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