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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인정 아닌, 교단 결정 인정한 듯
교단 총회의 수습에 주목한 듯, 교회 문제 언제까지 사회법에 호소해야 하나?
명성교회 정태윤집사가 낸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직무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항소심 재판이 오늘 10월 27일 오후에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그 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라는 판결로 원고 정태윤집사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가 앞으로 대법에 항소는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판결이 뒤짚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써 지난 1월 26일에 동부지원에서 내린 김하나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의 판결이 2심에서는 뒤짚힌 것이다. 당시 패소한 명성교회로써는 비상이 결렸고 패소에 대한 문책차원에서 1심 법률 대리인인 로고스를 '광장' 으로 교체한 바 있다. 그후 7월 21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날짜가 연기하면서 재판부는 명성교회에 104회 총회 수습안 중에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있는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다시 밟은 적이 있는지" 석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2017년 위임식 이후 별도의 위임 청빙 결의는 거치지 않았었다. 이에 명성교회는 고민 끝에 지난 8월 21일 공동의회를 열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원한다는 재신임을 90% 이상 압도적으로 결의한 것이 이 판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간 치열한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패소한 명성교회는 그 책임공방으로 내부에 불협화음도 나왔는 데 분열은 안된다는 취지로 봉합되지만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측이 올린 탄원서만도 30여건이 된바고 한다.
명성교회도 그렇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당회원들과 소속인 서울동남노회등도 탄원을 냈다. 사실 판사란 코트안에 올라온 자료로만 판결 근거로 삼지만 탄원은 자유이고 내용도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 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그런 탄원서에 좌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근거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의 근거
이번 판결은 10월 13일로 1차로 연기된 바 있으나 다시 27일로 연기된 것 끝에 나온 것이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2019년 9월 104회 '수습안' 교단의 최종 입장으로 본 것이다. 또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은퇴하였고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에 취임해 전임자가 은퇴한 지 5년 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도 보았다도 했는 데 이 점은 의외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단 총회가 헌법에 대해 최종적 해석 권한이 있다고 보았고 수습안이 "부당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 내심 기대한 원고 정태윤집사나 이를 지원하는 이들의 실망과 불만으로 재판부를 성토했다. 다만 법정밖 기자회견과 피켓팅에 교회개혁평신도연대와 평화나무, 명정위 이름은 있으나 교단내 세반연대 단체의 이름은 없었다. 이번 107회기 총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 가 하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교회개혁실천연대 대표 서북노회 김정태목사와 이근복 목사 이승열목사는 참여했다.
판결문을 요약
*2020년 12월 19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것 *2020. 12. 21. 서울동남노회에 청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서울동남노회에서 위 청빙 안건이 받아들여져 김하나 목사가 2021. 1. 1.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한 사실 *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 *피고 교회로부터 위 결의를 보고받은 서울동남노회도 다시 임원회 결의를 통해 피고 교회의 결의를 그대로 받기로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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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앞에서의 기자회견 좌로 부터 이근복목사, 000, 이승열목사, 김정태목사, 정태윤집사 |
평가와 결론
이번 소송은 정태윤집사가 김하나목사는 * 교단헌법 정치 28조 6항 을 위배했고 이에 대하여 교단의 총회재심재판국에서도 패소하여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임목사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연장 선상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회집하지 못하고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고노회 직전 까지 가는 등 교단안에서도 양측이 분열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 2014년 12월 통합 헌법 제28조 6항에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고 규정된다. 그러나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지난 105회 총회에서 이를 수습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항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총대들이 받아드려 수습안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니 세습은 안된다는 헌법은 살아있으나 이에 대한 수습안를 반대하는 노회들의 헌의가 이번에 열린 107회기에서 이 헌건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장의 물음에 총대들이 헌의를 기각하므로 더 이상 총회에서는 논란이 종료가 된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초순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소속의 안대환목사 개인이 ”제104회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을 무효“ 로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다시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정에 제기했는 데 이제 다시 교단 밖에서 우리 총회가 피고가 되여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명성교회 문제는 이제 노회나 총회적으로는 일단락 지어졌다는 자평이다. 다만 정태윤집사가 낸 소송이나 안대환목사가 낸 소송 모두 사회법정에 제기된 것이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PCK가 한국 장자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문제를 남의 판단을 받게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법정은 종교단체등 내부적인 건강한 자정의 능력과 규정을 갖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사회통념상의 윤리성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온 것이 관례다. 따라서 명성교회든 총회든 지금은 준법이나 공의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안정과 수습에 더 의미를 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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