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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사회를 만들자고 거리로 나섰던 지난 8년의 세월이, 그 절박한 요구가 무너져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난 오늘이 어제보다 더 안전 사회에 가까워졌으리라는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하고도 예방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압사당할 것 같다”는 절박한 신고에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위태로운 11건의 신고전화를 묵살한 결과는 수백 명의 비참한 희생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입니다. 이번 참사는 제도가 미비하거나 매뉴얼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태원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조직적인 무책임으로 점철된 국가가 이태원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지만 뚜렷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이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란 국면 회피용, 보여주기식 처방뿐입니다. 이대로는 ‘살아서 30살을 맞이할 수 있을까’ 묻는 세월호 세대들에게 한 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답도 안전 사회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 안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것이 버려야 할 ‘관료적 사고’라는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 기조를 시민 안전에 맞추어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진짜 책임자'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책임자 비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스스로 공언한 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11월 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요구는 정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성역없는 진상규명,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시민대책회의가 함께 하겠습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인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역없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 참사 피해자들의 소통 보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추모의 공간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지원의 내용과 계획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피해자 권리 옹호와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참사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위해 추모 기록 보존에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고인과 유가족, 생존자 등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보도와 댓글,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피해자들의 슬픔과 분노에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기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유가족들이 밝힌 절박한 요구에 우리 단체들은 진심을 담아 응답하고자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고,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끈질기게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요구하고 압박할 것입니다. 미디어 감시를 통해 2차 가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기억과 애도를 이어가는 한편,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비롯해 생존자, 목격자, 지역주민 등 피해자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픔과 호소에 귀기울이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0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단체 일동
(사) 풍경세계문화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부산민예총,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10.29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 1029참사 추모 및 책임자 처벌촉구 용산시민행동, 13일의 지킴이, 4.16 해외연대, 4.16안산시민연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재단,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겨레하나,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고양파주흥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군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사련), 김재규장군 명예회복 시민연대, 노동도시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경진보연대, 대구416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예단체 민들레, 문화연대,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시민촛불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한국민족춤협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교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노원나눔의집·성북나눔의집·인천나눔의집·봉천동나눔의집·수원나눔의집·포천나눔의집·용산나눔의집·동두천나눔의집·춘천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남4.16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월호를 잊지 않은 보스턴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기억하는밀양시민모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아시아1인극협회,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위례시민연대, 의정부 풀뿌리 시민회의, 익산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중대재해전문가넷, 진보 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라깡임상정신분석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시민모임, 향린교회, 흥사단, 희망해남21, KYC한국청년연합, NCCK인권센터 (이상 17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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