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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함께 사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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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로 부터 김정운, 김덕은, 정성철목사 |
정초 3일 추운 날씨지만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 의 첫 일정으로 대표 김정운목사와 수도권 정성철목사 일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시범 마을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소재 청산교회와 면사무소를 다녀왔다. 방문지는 서울강북노회 동두천시찰 청산교회로 이 지역은 흔희 경기북부로 일컷는 동두천 연천으로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다. 지금은 폐역사가 된 초성리역이 있을 때 가장 왕성했던 동네였다고 한다. 청산면에는 12리가 있는 데 연천쪽의 궁평리등을 포함하여 청산면은 소요산이 있는 동두천의 끝지역이다.
농촌 기본소득의 효과인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최근 청산면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내에도 인구들이 주는 가운데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는 청산면이 인구가 더 줄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본소득 지급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재임 시절에 입안된 사업으로 당시 최종 후보지중 제비뽑기로 청산면이 당첨이 된다.
2021년 12월 말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2022년 8월 말 현재는 4244명으로 수치상으로는 349명(9%) 증가했다. 면 인구는 2017년 말 4159명에서 2018년 말 4083명, 2019년 말 4012명 등으로 매년 감소 다. 그리고 2021년에는 3천800명대까지 떨어졌는 데 청산면의 인구 증가는 연천군 전체 인구의 감소세와는 대조적이다.
연천군의 전체 인구는 2016년 말 4만5907명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최근 4만2천명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이 사업의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을 중심으로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가 관심갖는 것은 농어촌 교회 현실이다. 한국의 교단중 농어촌 지역에 가장 많은 교회 숫자를 갖고 있는 우리로는 농어촌 마을의 소멸은 곧 교회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전 농어촌지역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농사물 가격 안정이나 농사물 개방 반대등 시기마다 사정과 청원, 요구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타나 노인들 여가시설등도 모두 투쟁의 결과다.
이에 우리교단 농어촌목회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2022년 총회 부총회장 이순창목사를 모시고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를 창립하여 전국 5개권역별로 지회 조직을 완료하고 활동중이다. 그간 농사물이나 농지보조, 농정 개방반대등 활동을 해온 분야별 운동을 통합하여 기본소득 지급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으로 농촌을 살리는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 농업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인식이다.
현재 민간단체로 기본소득단체들외에도 농촌기본소득과 교단으로는 우리 통합교단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농어촌기본소득" 을 위한 단체를 창립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독교기본소득등 여러단체들이 있는 가운데 2023년 8월 23~26일, 대한민국 서울&전남에서 전 세계 기본소득 연구자와 지지자가 모이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약칭 BIEN 대회)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약칭 BIEN)의 가장 큰 연례행사로서 전 세계 기본소득 권위자들과 주요 기본소득 연구자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과 전남에서 열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사)기본사회, 소박한자유인, 토지+자유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미디어 데모스, (사)포용사회연구소, LAB2050,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기본소득과 교회
청산군에는 여러교단의 교회중 청산교회만 볼 것 같으면 2020년에 부임한 김덕은목사 부부와 3명의 자녀가 받는 혜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월 5인이니 합계 75만원이다. 5년간 시행되는 데 앞으로 4년이 남았지만 주던 것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만원을 1인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가족수가 많다면 적지 않은 돈으로 가족의 한달 생활비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들이 마중물이 된 청산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청산교회 인근에는 주택도 노후되 인구 유입이 쉽지 않다. 이렇다할 생활기반이 거의 없는 곳이고 소비도 인근 동두천과 전국읍내로 간다. 그러나 지급되는 카드는 약국과 병원은 군내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산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 받아보는 주민들로는 사용에 익숙치 않았지만 지금은 가족수 대로 지급되는 카드를 갖고 유류나 마트 식당등에서 사용이 증가하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교회입장으로는 현급지급이 아니어 실제로 헌금증가로는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덕은목사(1977년생)는 자녀가 3명이라 임지 이전이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중 청산교회를 나와 부임을 한 것이다. 사실 교회들이 목회자들 자녀 많다고 꺼리는 것은 교회의 형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다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차원으로 보다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는 지 자녀가 많은 것이 도움이 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믿음이다. 그간 전통적으로 농어촌 오지 교회는 나이 많고 오갈 때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관례를 깬 젊은 목사의 부임에 하늘도 감동한 것으로 보인다.
청산교회 김덕은목사의 각오
강원도 원통이 고향인 김목사는 전도사 부교역자로 수도권에서 근 20여년 훈련받고 이 교회로 부임했다. 코로나 가운데 비대면으로 관내 동두천시찰회서는 오겠다는 목사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다만 젊은 목사가 온다고 하는 것에 다소 의아해했다고 한다. 김목사는 부임 2년차에 성인 14명 출석하고 교회학교는 전무했지만 현재는 자녀 포함 11명이 회집중이다. 교회로 치면 확실히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교육관을 지역의 공간으로 내놓고 연천군도 여러 가지로 협력중이다.
김목사도 이곳에 오기전에는 부교역자는 교회 우리안의 양을 성실히 먹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제한 된 시야에서 멀리보는 혜안이 열린 것 같다. 어디나 부교역자는 그져 원목의 목회성공을 위한 영혼없는 도구로 그져 문제만 안일으키면 된다는 풍조다. 그러나 단독목회는 적지만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온전히 자신이 책임을 지는 구조기에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란 눈 앞에 닥친 현상을 운면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바라봐서는 안되고 단 한 사람의 교인이라도 그에게서 큰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 성경애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풍요로운 땅을 양보하고 오지의 척박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를 이룬 것 처럼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눈으로 바라본 선배들이 아름다운 동산을 이뤄 간 것을 꿈꾸며 가야 한다.
사모는 인근 초등학교 자원 봉사자로 연천군 합창단으로 앉아서 교인을 기다리는 목회가 아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돕는 다면 농어촌의 주민들도 그렇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목회자들도 정주목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국가는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재정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이 건물짓기와 농작물의 시범사업 지원에 국한된 면이 있다. 그러니 지역의 건설사나 토호들의 먹거리만 제공하여 특정한 이들만 혜택을 입거나 한 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주민 개인에게 주는 지역화폐는 바로 지역에서 순환되여 지역의 가게 미장원 식당 카페등으로 연결되여 새로운 활기를 주고 있다(3개월 이후 소멸과 대형 사업장 사용불가)
그런 차원에서 청산면의 기본소득 사업은 시범적이지만 그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진행중이며 스페인 카탈루니아는 2023년 1월부터 월 110만원(아동 45만원)을 6천명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도시가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로는 점차 소멸되는 마을을 살리고 저출산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유일한 정책은 바로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것이다. 마을이 사라지면 교회의 생존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산불등으로 국가인프라가 급속하게 무너진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마을은 유지되고 관리되고 자연도 보호되고 농업기반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도 줄어들고 귀농귀촌으로 유도하게 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 600조원의 예산중 농어촌 마을을 살리는 지원은 껌 값에 불과하다. 청산면은 현재 3800명이 지급을 받는 데 주거지가 분명하고 일정기간 거주자만 지급하기에 전체 인구와는 차이가 난다. 도비 70%와 군비 30%로 년간 64억 정도면 된다. 따라서 농어촌이 혼재된 지자체 가운데 시범적으로 하나씩 늘려가면 된다.
현재 담양군등에서 의회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중으로 곧 실현될 전망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왜곡된 가짜 뉴스로 보편복지는 사회주의라고 하고 근로의욕을 감소하는 식이라는 악평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급을 한다고 하여 먹고 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범사업에는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데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상위 10%나 높은 수익이 있는 이들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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