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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롬 9:3)
지난 제104주기 삼일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매국적 친일 선언으로 참담하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규정합니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이는 교묘하게 꾸며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 표어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그 윤 정권 표어를 변용한 말일 뿐 3.1 만세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제 침략 규탄과 “민족의 독립,” “조선의 독립”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헌장’도 “완전한 자주독립”과 “일본의 비인도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면서 “민주공화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제의 침략에 대한 규탄과 자주독립’은 쏙 빼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만을 말하며 그게 3.1 만세운동이라 합니다.
그의 삐뚤어진 역사 인식은 이어진 말에서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는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제강점”을 순전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 민족 잘못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일제 침략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굶주리고 떠돌고 고문당하고 총칼에 돌아가신 숱한 의혈독립지사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망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은 여태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여태 ‘진솔한 사과’조차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두지 않는다”는 기존 평화헌법을 바꾸어 자위대의 무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가속 페달을 밟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권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피해자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나 해당 일본 기업의 배상은 없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단지 몇 푼의 돈 때문에 30년 넘는 세월 동안 법정 투쟁을 한 것처럼 만드는 격입니다. 윤 정권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한 내용을 뒤엎는 짓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두 번 짓밟는 만행을 한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굶어 죽어도 동냥 같은 돈 안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우린 친일 매국 정권이 뚜렷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자격과 정당성, 합법적 권위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일본과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 ‘자주독립국인 대한민국’이고 반드시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인 윤 정권이 이런 상태로 국정을 이끌다가는 또다시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맞게 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친일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하나, 헌정질서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라.
하나, 윤 정권 비호하는 국민의힘당 해체하라.
2023년 3월 9일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 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일하는예수회(PCK), 용인평화나무교회, 예배공동체예숨, 대전빈들교회, 부여용당교회, 완주동상교회, 광주부드러운직선교회, 광주하늘은혜교회, 거창씨알평화교회, 순천희락교회, 여수열린교회, 성공회여수교회, 여수솔샘교회, 여수죽촌교회, 여수함께하는은현교회, 여수창일교회, 고흥세곡교회, 고흥백수교회, 구례외곡교회, 완도성광교회(이상 22개 교회와 단체)
3.1절 104년을 맞이하며 생명 평화 정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 삼일절 기념사를 규탄한다.”
3.1절 104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3월 1일은 대통령에 의해 우리 역사에 대한 자존심이 내팽겨쳐진 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일절 104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겨레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라고 뒤집힌 역사의식을 보이며 역사 반성론을 앞세웠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결국 우리 탓으로 돌리는 내인론을 전면에 부각한 것이다. 군국주의 일제가 우리 국권을 강탈하고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선제적 반성론을 편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식민 지배가 일본의 반성과 사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는 말인가? 삼일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징용 노동자 강제 동원 문제,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 일본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은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향하여 반성을 운위하다니 말이 되는가? 강도를 꾸짖지 않고 집단속을 탓하는 것인가? 일본 총리의 망언이라면 모르겠거니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완용의 궤변의 메아리가 들린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건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활로”였다는 말.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조선 탓이고 식민지가 되는 게 세계적 흐름에 맞는 우리의 살 길”이라는 말. 이 말들은 윤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을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지 못한다면”으로.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이 자명하다”를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것이 세계적 대세”라는 말로 읽어준다. 이완용의 소위 세계적 대세에 순응한다는 것은 오늘의 친일 세력에게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순응하는 것이고, 미국이 강요하는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 체제에 순응하는 것 아닌가? 그들은 미•일 동맹 체제에 예속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에 맞는 우리의 살 길”이라고 강변하지 않는가?
군국주의 시대 일본제국에 대한 망상을 떨치지 못하는 일본 자민당 정부와 우익 세력의 전쟁 국가 부활 야욕이 도를 넘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저들은 전쟁의 길을 다시 가려 하고 있다. 저들은 전범의 습성을 못 버리고 전쟁의 향수를 못 잊어 예전에 망한 길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 군국주의 후예들과 동맹하는 것은 한 치 앞의 역사를 못 보는 눈먼 짓이다. 망한 자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남북 분단의 원인도 근원을 따지면 일제의 국권 강탈, 식민 지배에 있다. 엄중한 경계와 대비를 요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세 번째 파트너로 편입되기를 구걸하다시피 하고 나섰다. 미•일과 중•러가 대결하는 지정학적 구도에서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미국이 미일 동맹을 우선시하면서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여 대중 전선의 전방으로 삼으려고 매우 불편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중국 전선의 강화를 위해 한국을 삼각동맹에 끼워 넣으려 하는 미국의 요구를 감지덕지하며 워싱턴으로 동경으로 달려가려 하고 있다.
구한말에 지배 세력이 자주국으로서의 중심이 없이 친일, 친중, 친러로 갈려서 외세에 매달리고 외세를 끌어들인 결과가 청일전쟁이요 러일전쟁이었다. 나라를 그르친 것은 친일이니 친중이니 친러니 하면서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를 끌어들인 세력이 아닌가? 또다시 자주적 중심 없이 오로지 친일 친미에 매달리는 것은 화를 불러들일 뿐이다. 오늘날 미러 전쟁은 이미 벌어졌고, 미중 간에도 유사시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미국을 대리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더없이 참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처참한 피해를 세계가 목격하고 있고, 참화의 여파를 함께 겪고 있다.
미중 전쟁이 났을 때 한반도가 전장이 되어 미국과 일본의 대리전을 치르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몰래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역사가 이미 있다. 한반도의 분단에 멀게 가깝게 미국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미중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치명적인 피해 볼 곳은 한반도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미국은 언제라도 한반도에서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북미 간, 미중 간 전쟁에 대비하는 전쟁 연습이다. 전쟁 불사, 선제타격을 외쳐대는 윤석열 정부와 전쟁의 위험은 너무 가까이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미일 군사동맹의 세 번째 자리에 끼려고 서둘지 말고, 자주적 중심을 가지고 미•일•중•러 사이에서 신중하게 교섭하고 평화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
지금 친일 세력이 드러내놓고 친일을 정당화하고 있다. 해방 후 친일파 세력이 자유당과 한민당에 집결하여 오늘의 우파 정치 세력이 되었고, 남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세력이 되어 있다. 그들이 매국노라는 낙인이 무서워 친일을 감추고 반공 친미로 위장하고 지냈던 것인데 작금에는 저들이 공공연히 친일을 정당화하고 얼굴을 쳐들고 다닌다. 아예 구한말 친일파들처럼 대놓고 친일을 대세화하려 한다. 친일을 불가피한 지정학적 공리인 것처럼 떠들고,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인 양 호도하는 것은 백 년 전과 다름없다. 현 정부 들어 친일 세력의 가파른 행보는 국민을 걱정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뒤집힌 역사 인식을 규탄하며, 반평화적 동아시아 대외관계를 바로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와 겨레의 준엄한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삼일운동과 민주혁명의 정신과 역량을 모아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반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국민과 울분을 함께 하고,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라.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삼일운동의 정신으로 나라의 자존을 세우고, 국민에게 굴욕을 안기지 말라.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검게 탄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원통한 눈물을 그치게 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게 하라.
*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이 이행해야 할 배상을 일반기업의 출연으로 대신하게 하는 기만적 굴욕 협상을 중단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이 반드시 배상을 이행하게 하라. 그리하여 피해자들이 원한을 풀게 하고, 역사 정의의 기초 위에 미래의 건강한 한일 관계를 세울 수 있게 하라.
* 하나,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내닫지 말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반전 평화의 길을 닦는 데 앞장서라.
2023. 3. 8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