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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부와 지도자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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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3 계엄사태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부터 시작하여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상태가 예상치 않음을 느낀 분들이 많다. 물론 그 이전에 조국 법무장관 반대를 위한 사법사냥에서 그 성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조국장관 가족을 두둔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족을 멸문지화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후 추미애 장관 주도의 법무부 감찰관 박은정검사에 대한 보복도 그렇고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에게는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가 국민의 힘의 대권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많았다. 당대표 이준석과의 갈등이나 안철수와의 극적단일화로 7%로 남짓 이겼지만 이후 원전 감사나 문정부 캐내기 전현희 권익위에 대한 보복감사도 그렇고 극에 달했다. 4.16 총선으로 인한 야당의 약진은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였을 것이다. 정치초년생의 감정조절 문제도 그렇고 도어 스태핑에 대한 일방적 취소나 특정 방송국의 전용기 탑승 거절, 각종 실언이나 거짓말로 인한 행태나 무속에 깃든 태도를 언론과 야당 그리고 국민들은 끊임없이 지적했다.
급기야 지승질에 저지른 계엄은 실패했으나 약속대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은 그리고 역사는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것은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지지자들에게는 좌익세력과 북의 남침야욕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과 일부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선관위 부정 음모론도 그렇고 앞뒤가 맞지를 않는 다. 한마디로 지 맘대로 안되니 평소에도 싹쓸어버리겠다는 망언을 그대로 감정풀이을 한 것이다.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부정과 뇌물수수등 도이취모터스 주가조작문제도 그렇고 특검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과 명태균 황금폰에 담긴 쪽팔리는 얘기들로 인하여 인내에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믿었던 법부장관 출신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특검 찬성기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국 정치 전반을 리셑하여 장기집권을 그렸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비상 계엄이든 연성 계엄이든 이미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음모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우선 지휘관들의 공개활동이 불가하기 떄문이다. 그래서 밖의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을 것인데 아마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그렇고 연결고리가 김용현의 국방장관으로의 등용으로 본격화된다. 이전 장관이 임명된지 얼마안되었을 때였고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안보실로 발령한다. 이는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장성 진급 권한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정보사나 특전사 수방사등 계엄에 나서야 하는 부대 정치군인들을 다루기 위해서다.
고급 부대장의 이동은 공식기록이 남으니 퇴역한 사람에게 히여금 상당한 권한을 주워 정보사와 HID도 움직이려했음이 드러났다. 사실 이런 것은 80년 신군부보다 더 질적으로 나쁜게 그들은 대 태러진압과 주적 요인암살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부대까지는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이용하려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조사도 거부한 체 구석영장이 떨어졌는 데 아마도 내란죄로 기소되여 재판을 받을 것이고 아마도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또 헌재에서의 탄핵재판도 열리고 있는 데 피고소인의 변호사들의 발언이나 답변 내용으로 봐서 길게 갈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피소추인 윤석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이나 발언 태도들을 보면 법적으로 단순한 법률대리인을 넘어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로 모두 편향되여 있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사과도 없고 오직 대통령의 통지행위라고 하며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여당인 국민의 힘당도 마찮가지로 일부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체포반대를 하는 모습이나 계엄 해제 결의에 불참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엄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따라서 자신의 오판으로 인한 군인들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등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를 지지하는 국힘의원들은 유감스럽게도 모든 상임위서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나와도 이를 부정하며 야당을 비난하며 좌파 언론과 시민분열을 획책중이다.
야당 비판은 엉뚱한 것
이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국가이지만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더러 오직 30% 내외의 극렬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 주장을 펴갈 것이다. 다행히도 더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등 야당들의 대응이나 지도력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한 조기대선과 관련하여 국민적 여망과는 상관없이 오직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운명임에도 재판부을 압박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중이다.
윤이 체포당일에는 의원들 숫자도 줄었고 정진석 실장외에는 수석들도 없었다고 한다. 아마 택핵이 되면 국힘의원들은 더욱 손절할 것이라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도 소극적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광훈목사도 막상 관저 앞에는 오지 않았다 이게 바로 민심이다 변호인들도 돈이나 주니 대리인으로 서는 것이지 마음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버림받지만 이대로 주져 앉아서는 안된다는 정치전략으로 지지자들을 단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라는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데 우선 여러 여론조사중 가장 최근인 12월 16일 갤럽에서 한 차기 대권 유력후보는 이재명 31% 김문수 7%가 나온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48%가 유지 40%는 교체다. 그외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그 외 이준석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누구도 1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을 이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탄핵후 60일이내의 선거인데 이재명 2심 재판부는 3월 중순까지를 예정했다. 따라서 헌재가 2월말 혹은 3월 초순에 탄핵심판을 한다면 바로 대선으로 이재명은 3심 대법판결전이니 대선에 출마하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을 빨리하라고 여당이나 윤석열 지지자들이 채근을 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오판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재명 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보수주의자인 조갑제나 정규재등이 가짜 보수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 외 여당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등도 윤석열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정치를 정치가 아닌 감정이나 폭력으로 풀려고 했다는 지적이다.
누가 이 난국을 딛고 승화시킬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그 피의 값을 지불하고 진보해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4.19도 그렇고 87년 6,10항쟁, 2017년 촛불집회도 그렇다. 이중 4.19에 대한 정신은 헌법전문에 들어가 있는 데 이전 헌법에서 5.16이 빠진 것이 큰 차이로 이는 민의 승리 그리고 국가권력이 주는 하향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적 여망으로의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정신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이런 민주주의적 기초를 토대로 건립되었다는 소중한 결실이다.
그리고 87년 헌법개정 이후 40년을 지내왔으며 권력구조등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었다. 물론 3번의 민주정부집권기간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제주 4.3 여순사건등 과거가 혹은 군의문사 국가폭력등 일부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들은 진적을 보였으나 단절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4,13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등도 여전히 그 희생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진상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면도 있다. 따라서 좀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할 것이다.
차기 지도자는 하고 싶은 사람이 되서는 안되고 지금 까지 드러난 국가의 문제를 해소할 비전과 능력을 갖추고 그것으로 전 국민적지지를 받는 사람이여야 할 것이다. 그런 여망을 정치시스탬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데 역사적으로 군왕제에서 공화제로 그리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모두 자기 식의 처신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요구를 중간에서 거세해왔다. 정치인 지식인 종교 그리고 언론들이 바로 그들인데 이런 민중적 요구를 왜곡하고 이념화시키고 거세해왔다. 그러나 이전 촛불경험과 이번에도 거리에서 불을 붙힌 촛불시민들의 열기와 비전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차기 지도자는 누가 당선이 되든 국가개혁 10년이라는 큰 과제를 놓고 정부, 대학, 종교, 시민들이 참여하는 큰 토론과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제 2 건국과 같은 것이던 뭐든 전국민적 여망을 담아내는 민중회의 같은 구조여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권력만 교체하려는 정당이기주의를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성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된다.
의회도 양당제를 해소하여 소수자와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당에 대한 보호와 육성으로 세계화속에서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미 21-22대 의회선거에서 비례로 이들에 대한 배려로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노동당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면 현행 소선거제를 중선거구제로 하고 연동형 비례로 비혜 의원숫자를 늘려 의회 비대가 아닌 의회에서 경쟁하는 체제를 내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는 현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성과에 만족해 대통령 유고시 직무 승계에 대하여 간과했다. 이유는 대통령 유고라는 상황이 흔한 일이 아니이기도 했고 또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로 당시 이승만이 스스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해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내각수반으로 약 4개월간의 국가 관리에 큰 문제가 없어 헌법 개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해야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도 하더라도 한 지도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기도 했지만 이를 견제하라고 의회와 여러절차를 통하여 독재의 속성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물리력을 동반한 쿠테타에는 당할 수가 없었다. 우리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60년 5.16으로 박정희가 고 10. 26으로 전두환으로 두 번을 당하고도 이번에는 민간 셀프쿠태타를 당한 것이다. 문제는 탄핵이후였다. 80년도도 정치적 기반이나 국민적 지지 없는 외교관 최규하가 권한대행을 맡아 신군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위기관리에 실패한다.
그후 80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정권 10년을 지나 김영삼 정부는 문민통치로 하나회 척결에만 몰두한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경찰력을 문민화하였고 참여정부 노무현은 안기부 검찰 국정원에 대한 문민통치를 한다고는 했지만 검찰의 저항으로 완결하지 못한다. 이후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법무장관을 지낸 총리 황교안 대행의 파행을 목도한다.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에 검찰을 앞세운 나머지 윤석열과 같은 괴물을 탄생케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목도하는 한덕수 총리의 우유부단으로 인한 탄핵, 다시 대행의 대행 최상목 경제 부총리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 단순히 헌재 재판관 불임명을 넘어 위기관리도 그렇고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에 걸림돌인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를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과연 이런 구도하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군도 일부 지휘관들은 보직해임이나 지휘가 배제되었지만 현재 지도부인 당시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등은 계엄에 관여한 당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휘권을 갖고 있다. 민약 누가 제2의 쿠채타를 일으키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을 지휘하는 국방장관 대행인 차관도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방사령관 출신이다. 겉으로는 이번 계엄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속성상 군인출신으로 군에 대한 명예실추나 공개에는 초록이 동색이라고 같은 심정일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윤석열이 임명한 정부 관료들을 직무 배제시키지 않는 한 불안은 여전할 것이다. 아니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지 못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사건에서 보듯이 상명하복의 군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남북대치라는 상황속에서 비대해진 군의 영향력 때문인데 군부 쿠태타가 빈번한 나라들인 태국이나 미얀마등도 그렇고 군의 비대는 항상 그런 소지가 있기 떄문인데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곳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 민의를 담아야
야당이 이런 상황을 잘알아서 관리할 것이지만 대선 직후 범국민적 헌법 개정으로 새 대통령 취임후 반드시 대통령 유고시 직무 승계에 대해 국민 주권 원칙을 세워 외국처럼 대통령 유고시 국회의장이 승계하도로 해야한다. 따라서 조급하게 내각제나 이원집정체(군과 외교는 대통령 내각은 수상식)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나 당분간 기존 대통령 중심제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이 낙마하면 도의적으로 해 의원 소속 당에선 공천을 안하듯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에서 임 시 지도력이 더 나오는 것은 안된다.
우리가 채용한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식으로 그들에겐 부통령이 있어 유고시는 부통령이 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도 제 3의 국가권력 서열은 장관이 아니라 하원의장이다.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 막강한 입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수상이 유고일 때면 거의가 의회가 그 권력을 이양한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대로 현직 대통령의 유고나 직무대은 행정부 서열이 아닌 입법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에 의하여 유지발전되어 왔다. 이번 12.3 계엄하에서 국회의 해제결의를 가능케 한 것도 시민들의 열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음을 정치인들은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근대화와 정보와 민주화를 이뤄낸 것도 모두 국민들의 참여와 열망 덕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지도자이든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와 함께 국민의 복리와 안정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는 엄숨함이 전제되여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국민을 속였고 공개적으로 헌법수호를 선서한 약속도 져버린 사람이다. 다시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토록 국민적 감시와 아울러 정치 시쓰탬을 갖춰야 한다. 권력화된 검찰의 해체와 일부 고급 공무원은 퇴직후 2년간 대권출마 금지 조항, 군에 대한 문민통치 강화도 더욱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번에 방첩사(구 보안사) 법무실장 윤빛나 대령과 6명의 장교들의 계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거부는 성숙한 민주군의 자랑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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