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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제17차 시국논평 전문.
“심판을 면하고 싶은가? 내란동조 대열에서 돌이키라!”
정종훈 목사(연세대학교 교수,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공동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이어진 포고령과 군경의 동원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를 막는 것은 물론 그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무력화함으로써 자신의 절대권력을 굳히려는 저의를 지닌 것일 뿐 그 어떤 정당성의 근거도 없었다. 이는 그날 밤 온 국민이 지켜본 진실일 뿐 아니라 이후 사법적 절차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내란혐의로 체포·구속되어 형사법적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그나마 현행 헌법과 관련 법률이 일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국민의 직접적 심판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일찍이 그 심판은 끝날 일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옹위한 정당 국민의힘은 그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 강변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일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꾸로 직권남용이라 고발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하는 공무집행 자체를 정면에서 방해하는 역할까지 자처하였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마땅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저버린 채 내란 우두머리를 지키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는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할 민주정당의 책무를 부정한 것으로, 스스로 반국가 세력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누구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해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를 주관하며 섭리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버렸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당리당략을 앞세웠고,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야심만을 내보였다. 이들은 광기 어린 전광훈의 극우 집회에 참석해서 그와 연대를 오히려 과시하였다. 이들은 무속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데도 방관했고, 대통령이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도 개의치 않았다.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치권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적 특권을 보장받으려는 악한 일에 오용하기를 주저치 않았다.
우리는 국민의힘에 속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에게 지금까지의 부끄러운 과오를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편으로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행할 것을 결단하라.
하나, 강자와 기득권층보다는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주라.
하나, 내란의 우두머리를 비롯하여 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발본색원할 뿐 아니라, 다시는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직무를 유기할 것이라면, 국회의원의 직위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하나,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의 역할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일에 앞장서라.
운영위원장 정진우 목사(010-3219-4302), 사무국장 최병조 목사(010-2881-0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