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란자는 누구인가?
김종근목사(행복이 가득한 집, 춘천 요양원) 리폼드 투데이 신문 칼럼을 제휴
이 글은 한때 한국일보 주필이었던 김성우 논객이 쓴 글에 대한 나의 반론이다. 그는 '윤석열의 반란' 에 대해 이렇게 옹호한다. "허허, 대통령이 “내란 수괴” 죄로 구속되었다? 대통령이 내란 주모자다? 아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학살했는가,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자기 손안에 있는 정권을 자기가 빼앗았단 말인가.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 무슨 해괴한 변란이란 말인가?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감금되었는데 이 환호성은 또 무슨 개그인가?"
윤석열 그는 아마 1979. 10. 26 '김재규의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빌미로 전두환의 하극상이 발발, 12.12의 반란으로 그는 헌법에도 없는 일명 '국가조절위원장'이란 이름으로 국가 권력을 거머쥐자 이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5월의 광주항거를 전두환은 완전히 무장한 계엄군으로 미승유의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전두환 일당의 계엄군들이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십여년 전의 망상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라 6. 25전란 때 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무도했던 전두환 계엄 일당들과 당시의 극보수파들은 이를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고 매도하였고, 지금도 극우 보수파들은 5.18 광주혁명을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 전두환의 계엄군에 의한 광주 유혈사태를 해외 언론들이 먼저 알고 있었지만, 계엄군의 언론통제 아래의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철저하게 통제되어 계엄군들의 잔인무도한 만행으로 광주시가 온통 피바다가 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린 군사 독재에 맛서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5.18혁명을 계엄군들은 복기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여 무려 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계엄 통치를 했던 전두환을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를 동경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번에 민주정치의 원흉인 살인마 전두환을 흉내 내 그 야욕을 드러낸 것이 윤석열의 이번 '반란사건'이다. 이것은 윤석열의 계엄 음모가 지난 해 12월 3일 밤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주동자들과 극 보수파들은 지금 적반하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나는 지난해 12.3 한밤중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민초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45년 전의 저 잔인무도했던 전두환의 독재로 회귀하는가?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한 날에 보고 겪고 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24년 12.3 한밤중에 천지가 진동할 계엄포고령을 들은 국민들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넋을 잃었었다. 그날 밤 국회 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국회 의사당을 지켰다.
만약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명령 앞에 국회는 어찌 되었을까?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섬뜩해진다. 1980년 5.18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나로서는, 12.3 이날 밤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바로 1980년 '전두환의 계엄령'하고 무엇이 다를까?
전두환은 1979.10.26 박정희 시해 사건에서 박정희를 피살한 김재규를 12·12 사태 때 처단하고 계엄을 선포하자 그해 '5월의 봄'은 전두환에 의해 혹독한 계엄 한파로 전국이 숨죽이고 있을 때 전두환 퇴진을 외치는 민주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광주에서 일어났다. 장장 20년 동안 박정희의 철권통치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랐던 민주시민들의 기대를 뒤엎는 전두환이라는 제2의 박정희의 그림자를 보고 자유를 갈망하던 '뭉크'처럼 근 2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아온 우리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 일시에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미 권력의 화신이 되어버린 전두환 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참히 살육하였다. 무자비한 계엄으로 권력을 거머쥔 전두환은 이후 7년 동안 입법부 없는 거수기 기관과 언로가 통제된 엄혹한 철권통치를 견뎌야 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87년 6월 항쟁이다. 원래 '민주정치'는 국민의 입과 듣는 귀로 그리고 대통령의 눈과 입법부의 눈 또한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상대의 비판에 서로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서가 몸에 배어야 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이나 국회나 언제나 이것이 부족했다. 그러면 통수권자나 국회가 진지한 맘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거야의 국회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거나 의사소통의 부족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이번 윤석열의 느닷없는 계엄령 발동은 평소 맘속에 전두환의 성공한 계엄을 동경했던 것 같다.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두환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평하기를 "전두환 대통령이 비록 계엄령으로 집권 했지만 정치는 잘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그 후 나는 이를 눈여겨보았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는 그가 걸어 온 이력으로 보아 그러고도 남을 위인으로 나는 보았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상황은 급전직하로 나라는 저 1980년 이전의 그 숨 막히는 철권통치 시대로 그래서 나라의 불행은 불문가지이고 계엄에 실패한 지금 국가의 대미지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 그는 문명한 세상에서 왜 하필 전두환의 계엄을 그의 롤모델로 삼았을까? 차라리 그런 악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지난 세기 전세계를 전쟁의 용광로로 몰아넣었던 히틀러나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자들 같은 야욕 광인(狂人)들의 짓거리를 답습하려 했구나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는 전두환을 흉내 내어 그 날밤 계엄령을 발표하고서 군과 경찰들에게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국회를 접수하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독촉했지만 수많은 시위 시민들의 제지에 의해 국회 진입이 늦어지고 국회의원들이 허겁지겁 모여들어 쿠데타가 무산되었던 것을 윤석열 씨는 '엄포만 주려 했다'고 풍을 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원래 계엄령으로도 국회해산은 불가능하다. 육사 출신 전두환은 광주 혁명을 총칼로 진압하였지만, 율사 출신 윤석열은 막강한 권력으로도 국회와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여겼던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지만 윤대통령의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힌 계엄령이 명분 없음이 드러나자 계엄군들에게 명령의 말 발이 더 이상 서지 않았다.
김성우 논객은 "야당은 '반란이다!'를 외치지만 정작 반란자는 누구인가? 윤대통령의 급작스런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내란죄인가? 계엄의 목적에 대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심지어 예산까지 감액하여 국정을 마비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으므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의 권리인 탄핵과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맞섰다. 그렇다면 야당의 탄핵 남발은 정당했다는 말인가. 하도 답답하니까 명가수가 한 마디 했다. '왼팔, 니는 잘했냐?' 이에 대해서는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의 신년 벽두에 '한 일간지 기고'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촉발한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형법상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폭동이란 합법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리고 계엄으로도 할 수 없는 국회해산과 또 서부지법을 폭도들이 난입하여 공공건물을 파괴한 것이 그 예다. 김주필 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특검과 탄핵을 연발총처럼 난사해 정부를 무력화하여 국가의 중추 기관인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라고 했다.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아낙이 두레박 줄 짧은 것은 모르고 우물 깊은 것만 탓하는 격이다. 금번 대통령의 계엄은 국회의 탄핵 남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투표함을 압수하여 총선이 부정 선거였음을 밝히자는 것이었다. "소위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헌을 문란케 하여 그래서 대통령이 발포한 계엄은 바로 해제되어 대통령의 “계엄”은 금방 끝났다."라고 항변 하지만 이에 따라 나라가 입은 대미지와 그 후유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악수였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계엄으로 할 수 없는 국회를 봉쇄하고 "새로운 거수기 입법기관을 획책하려 한 것 자체가 반란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우 주필은 이렇게 말한다. "탄핵 남용이 없었으면 계엄 남용도 없었을 것이다. 탄핵 남용이 합법적이라면 계엄 선포도 합법적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내란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 중 국회의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이것을 내란이라 호도하는 것은 사안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악의이다. 또한 "계엄령 발효 시간이 불과 두어시간에 불과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 계엄이 내포하고 있는 파급이 얼마나 심대한가를 보라. 야당이 계엄군의 진입을 내란으로 단정한 것은 계엄으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음에 도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하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탄핵은 대통령제 아래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국회의 합법적 최후수단인 탄핵이 어찌 내란일 수가 있는가? 그 때문에 국회가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행사하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국회의 당연한 정당행위의 권리인 것이다. 김주필은 지금 온 나라의 반란 소동이 급류에 휩쓸린 것처럼 급박하게 소란한 것은 야당의 시간표 때문이라고 한다. 나라의 모든 시간은 야당 대표의 호주머니 속 회중시계에 맞추어져 있다. 야당은 시간이 급하다. 온 나라가 이 시간표에 쫓기고 있고 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듯싶은데 이런 구차한 변명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호도하려 하지 마시라! 김주필의 주장에 반론을 펴고 있는 나 역시도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일 뿐이다. 나 또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솔직 담백하여야 한다.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이는 너무 많다. 그리고 그는 지난 대선에서 패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찧을 수 없다. 계엄을 단행한 윤 대통령이나 45년 전의 전두환이나 계엄을 한 동기 또한 똑같다.
단 다른 점은 전두환은 최고 권력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윤석열은 헌법에 보장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얼마든지 바른 민주정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계엄 정국으로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거칠 것 없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성이 덜 차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다 보니 국회가 눈엣가시처럼 보였던 것이다. 시끄러운 민주정치보다 야당을 손아귀에 넣고 폭압정치를 하겠다는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윤석열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자신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했다. 그래서 옛 선현은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修身齊 家後 治國 平天下) 라 했다. 그릇에 물이 가득차면 넘치고 사람이 분수에 넘치면 죽는다.(기만즉 일 인만즉 상(器滿卽 溢 人滿卽 喪)이라고 했다.
김주필은 또 "지금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있지 않다. 야당이 사실상 집권당이다. 공수처는 벌써 세상이 바뀌었다는듯이 현직 대통령을 흉악범 다루듯 하고, 법원도 야당 눈치나 보고, 정부의 공직자들의 무차별 탄핵과 고발이 비상계엄보다 더 무섭다. 공포 분위기로 정부의 모든 기능이 얼어붙어 야당이 선포권 없는 탄핵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야당은 입법권은 물론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했다며 선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정권을 빼앗은 것이다. 이래도 야당의 반란이 아니란 말인가?" 언어도단이 이쯤되면 한 언론인으로써의 품격을 찾아 볼수가 없다.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윤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는 통치를 해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과 8.15 광복절 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 버렸다. 오죽했으면 광복 회장이 8.15행사를 따로 했겠는가? 일본과 선린을 해도 절대 다수의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그에 맞게 했어야 했다. 사도광산 문제도 그러하다. 또 현 독립기념관 관장을 비롯해서 격에 맞지 않는 뉴라이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럼에도 김주필은 오늘의 국난을 지난 해 4•10 총선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한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이미 개발해 시험중이던 '탄핵 연발'이라는 신종 흉기를 '총선'이라는 선거가 제동을 걸기는 커녕 오히려 더 장려하고 국회를 범죄 혐의자의 소굴로 만들면서 그 악덕의 손을 맘 놓고 휘두르게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표를 남용했고 야당은 얻은 표를 남용했단다. 표의 남용이 탄핵의 남용을 낳고, 탄핵의 남용이 계엄의 남용을 낳고, 계엄의 남용이 이번에는 언론의 남용까지 낳아, 이 남용의 연쇄반응이 나라를 핵반응처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제자리에 없고 국방장관도 제자리에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제자리에 없고, 국무총리도 제자리에 없고 경찰청장도 제자리에 없고,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위험한 금지된 일들을 불장난하듯 쑤시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라가 장난감인가.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 사람의 영구집권욕 때문에 왜 5천 2백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참으로 서일필(쥐 한마리)때문에 대한민국의 태산이 무너지고 있다. 독은 지가 먹고 남이 대신 죽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에 내란죄를 범하고도 기가 펄펼 살아 있어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까지 별의 별 이유를 붙여 기피신청을 하고 있다.
"똥은 지가 뀌고 아닌 척 화를 내는 놈이 있다." 이런 막가파들 즉 법곡예사들이 해괴망측한 언어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어 숨이 막힌다. 이쯤 되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처럼 오로지 정권욕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 의해 나라의 기강까지 좀먹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안케 하여야 할 정치가 자신들의 헛된 욕망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악은 자신이 보기에도 추하다는 것을 알기에 거짓이란 가면을 쓴다. 진실로 언로(言路)가 살아 있어야 나라의 근본이 서는 것인데, 언로가 이해득실에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진실이 왜곡되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